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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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96545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여/75세
사건요약 병원 구내에서 휠체어로 이동 중 낙상하여 뇌출혈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4.경 뇌경색 증상을 보여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6.8.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아 왔음.
②간병인 A는 2006.10.10. 10:20경 원고를 산책시키기 위하여 휠체어에 태워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는 중에, 엘리베이터 근처 계단으로 휠체어가 굴러 떨어지게 하였음: 이 사고로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③피고 병원은 사고 직후 원고에 대한 두뇌부CT촬영을 한 후 뇌출혈이 경미하다고 보아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④이후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10.11. 11:20경 다시 두뇌부CT촬영을 하여 출혈부위가 확대되는 소견을 발견하였음: 이어 13:00경 원고를 D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⑤원고는 D병원에서 머리에 고인 피를 제거하는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시설설치상 과실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에 미끄럼방지턱 등의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의 휠체어를 누군가가 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에 공작물로서의 하자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 1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7가단6427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