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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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4나6214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허리 통증이 심하여 한의원 내원 및 침을 맞은 후 증상 악화로 전원 및 요천추부위 MRI검사 결과 제5요추, 제1천추 부위 경막 외 농양으로 진단되어 농양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요천추신경근 병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인삼밭에서 농약을 뿌리다 허리가 아파 2002.5.6. 14:00경 피고1.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을 맞았다.
②원고는 치료 후 계속 허리가 아파서 5.7.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요추 X선 촬영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2일분 약을 처방하였다.
③치료 후 5.8.경 허리 통증이 더 심하여 구급차를 타고 피고3.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진단 후 항염증제, 진통제, 소염제 근이완제 등을 주사 및 경구 투여하였다.
④5.9. 원고에게 열리 나기 시작하여 의료진은 해열진통제로 부루펜을 투여하고 허리의 통증과 수반하여 열이 나므로 척추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혈액검사를 하였다.
⑤5.10. 혈액검사 결과 백혈수 9500, 분협핵백혈구 77%, 적혈구침강속도 21mm/1hour로 염증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⑥의료진은 원고가 계속하여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5.13. 14:30경 ㅎ병원에 의뢰 요천추부위 MRI검사 결과 제5요추, 제1천추 부위에 국소종양병소와 제2,3,4척추에 슈몰 결절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⑦원고는 5.15. 10:07경 제5요추, 제1천추 부위 경막 외 농양으로 진단받아 피고2. 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⑧입원 6일에 검사 결과 염증 수치는 ESR은 53에서 101로 증가하였고 CRP는 67.5에서 15.3으로 감소하였다.
⑨원고는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혈액검사 및 MRI촬영 결과 5번 요추와 1번 천추의 경막외 피부 속으로부터 약 4-5cm 깊이에 3☓2☓2cm의 종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⑩ㅅ병원은 4-5번 요추와 요추와 5번 요추-1번 천추 사이에 경막외 농양으로 진단한 후 5.27.경 농양제거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후 6.30.경 퇴원하여 증상 호전이 되어 경미한 하부요통은 있었다.
⑪원고는 농양제거수술을 받은 후 좌우측 하부 요천추신경근 병증이 영구적으로 남았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침을 맞기 전에는 원고에게 제5번 요추 제1천추 부위 경막외 농양이 없었는데 피고병원에서 침을 맞은 후 이와 같은 농양이 생겼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침을 놓기 전에 손을 씻어 손을 청결히 하고 침술 부위에 알콜 등 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위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4가합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