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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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2가합251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상완 부위가 힘이 없고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여 한의원에 내원 및 침 시술 치료를 받은 후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전원 및 신경외과 진료 결과 횡단성 척수염으로 진단되어 불완전 사지마비, 신경인성방광 소견을 보임.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11.11. 오후부터 양쪽 상완 부위가 뻐근하고 힘이 없으며 손이 저리는 증상을 느껴 17:00경 피고 한의원을 찾았다.
②피고는 진찰 결과 맥은 활하였고 혈압 180/100mmHg로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미열과 혀에 약한 붉은 빛, 약간 흥분 상태, 양측 상지의 감각은 정상이었다.
③양측 상지에 힘이 없어 중추신 경계 장애로 보여져 상급병원의 진료를 권유 받고 침 치료를 받았다.
④10여 분간의 침 치료가 끝나자 원고는 사지에 마비증상 나타나 일어나지 못하여 물리치료사에게 팔다리를 주무르게 하여 119 구조대를 통하여 ㄱ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⑤원고는 ㄱ대학병원 신경외과로 전원되어 진단 결과 횡단성 척수염으로 밝혀져 이후 신경외과와 한방병원 등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횡단성 척수염으로 인하여 불완전 사지마비, 신경인성방광 등 소견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 한의원을 찾아갈 당시 원고는 양측 상지를 위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짐 상태로서 이미 마비 증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침 시술 직후 ㄱ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신경외과로 전원되어 진단 결과 병명이 횡단성 척수염으로 밝혀진 사실, 횡단성 척수염은 척수외 압박 소견 없이 척수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염증성 척수병증으로서 발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알 수 없으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침을 시술한 부위는 백회, 사신총, 족삼리 등으로서 척수와는 무관한 부위이고 그 깊이도 약 5푼 이하로서 그로 인하여 척수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은 피고의 침 시술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발병되어 진행되고 있던 횡단성 척수염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즉시 후송하지 않고 약 10여 분간 침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횡단성 척수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