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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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4가합1038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52세
사건요약 체한 증상으로 한의원 내원 및 진료결과 위경련으로 판단 침 시술을 받은 후 쓰러져 전원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4.22. 14:00경 속이 답답하고 체한 증상으로 피고 한의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②진맥 후 소양인 체질에 위경련이 있어 30분 정도 침을 맞고 약을 먹고 2일정도 쉬면 될 것으로 설명하였다.
③원고는 진료를 마치 후 현관에서 신을 신으려고 하던 중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입에서 거품을 내고 혀가 늘어졌다.
④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인근 ㅈ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ㅈ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하여 상급병원인 ㅇ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다.
⑤도착 후 급히 수술하였으나 이미 응고된 혈액으로 인하여 소생하지 못한 채 5.2.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은 한의사인 피고의 오진과 이에 따른 잘못된 침술 등 진료상 과오로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망인과 원고들의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89,686,81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