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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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3가단5537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49세
사건요약 어깨와 목이 뻐근하고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침도요법, 부황, 경락마사지를 받은 후 목교정 치료를 받던 중 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대학병원 입원 및 검사결과 상완신경얼기 손상,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2013년도 체력측정을 앞두고 하루 전날인 4.18. 왼쪽 어깨가 뻐근하고 통증이 있어 지인의 소개로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진찰 후 11:00-13:00 침도요법, 부황, 경락마사지, 목교정 치료를 받던 중 목 당기기를 할 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였다.
③치료 후 원고는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치료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겪은 후라 곧바로 귀하였다.
④4.19. 원고는 몸살이 나고 왼쪽 어깨 및 목 부위가 너무 아파서 체력측정을 포기하게 되었다.
⑤4.20.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3개, 뜸 등을 시술 받았으나 별 효과가 없어 목견인 치료를 40분 정도 시술한 후 16:00경 귀가하였다.
⑥4.22. 00병원에 입원하여 어깨, 목을 촬영 후 근전도 검사결과 4-5번 경추간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 및 –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상지근마비 등 진단을 받았다.
⑦4.24.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단결과 목디스크 수술 소견, 좌측 상지근마비 진단을 받고 4.28. 입원하여 4.30. 수술하는 것으로 예약을 하였다.
⑧4.28. 00병원을 퇴원하여 ㅇ대학병원에 입원 및 검사 등 결과 왼쪽 상완신경얼기 손상,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았다.
⑨4.29. 수술 전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4.30. 07:30 수술을 시작하여 12:30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져 15:00경 왼팔 마비 상태가 그대로인 것을 알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목당기기 처치에 앞서 원고가 겁에 질려 하지 안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시술을 하여 이 과정에서 원고는 4-5경추간 추간판탈출, 5-6 경추간 및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하여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진료계약에 의해 원고를 성실하게 진료하고 치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4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