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Home > 판례 > 븳諛⑷낵
상세보기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7가단14139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인대 염좌 및 무릎 관절증 증상으로 한의원 내원하여 침, 뜸 치료 등을 받은 후 치료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내측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과 무릎 관절증 증상으로 2015.7.28. 원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치료, 뜸치료 등을 받았다.
②뜸치료를 받던 중 좌측 무릎 오금부위에 3도 접촉성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3×1.5cm 정도의 타원형 검붉은 색 반흔이 남아 있고 향후 추가 치료 및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뜸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고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48,300원
②향후치료비 : 1,346,762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제반 사정
(3)*합계 : 5,395,06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