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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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단512123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한의원에 내원하여 불부항 시술을 받던 중 불이 붙은 알콜이 떨어져 몸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3.21. 13:00경 피고의원에서 불부항 시술을 받던 중 불을 붙인 알콜 2방울이 떨어져 몸통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위 시술을 행한 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화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3,245원
②향후치료비 : 1,090,800원/ 42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입은 상해의 회복 정도 및 호전가능성, 의료사고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4,814,045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