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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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0가단8183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우측 팔 통증으로 한의원 내원 후 쑥뜸 치료를 받은 후 화상을 입어 화상파스를 붙였으나 상처가 아물지 않자 화상전문병원에 내원 후 자가피부이식술 등 수술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12.14.경 우측 팔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후 쑥뜸치료를 받았음.
②쑥뜸을 놓았던 팔 부위의 색이 붉게 변하면서 따갑고 화끈거리자 약국에서 화상파스를 구입하여 붙였으나 상처가 아물지 않자 피고를 찾아 상담하였음.
③이후 팔의 상처 부위에 별다른 호전 기미가 없자 12.23.경 신경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화상전문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음.
④00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음.
⑤12.26. 가피절제술을, 2010.1.7. 자가피부이식술을 각 시행받게 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팔 부위 통증에 대한 피고의원에서의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시술로 인해 화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화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화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인바, 피고는 한의사로서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병원 보조인에게 쑥뜸 치료업무를 일임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인 원고에게 하상을 입게 하였을 뿐더러, 이후 피고의원을 내원한 원고의 화상 상처를 보고서도 단순히 바세린 및 거즈 정도를 처치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상처를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한의사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로서도 화상을 입은 후 타병원 및 다른 화상전문병원 등에 신속히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약국 치료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상완(화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 26일)
④금액 : 1,629,81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607,150원
②향후치료비 : 3,212,3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669,571원(9,449,286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부상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8,669,571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