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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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부산동부 2013가합101370
사건분류 응급(전원)
성별/나이 여/56세
사건요약 한의원 내원 후 침술 등 진료를 받던 중 쓰러지자 시침 및 휴식을 취한 후 전원 권유 및 타 병원으로 이송 후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상하지 균형감각 저하 및 보행장애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12.10. 12:00경 식은땀이 나고 좌측 편에 힘이 빠지는 증세로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였음.
②진료 후 침술을 시행받고 30분 정도 지난 후 걸어보라고 하여 원고는 걷던 중 앞으로 엎어지듯 쓰러졌음.
③피고는 뇌경색을 의심하여 팔, 다리에 1회 시침하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17:30경 전원을 권유하였음.
④18:00경 원고를 I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이송 직후 MRI촬영 결과 우측 기저핵과 뇌실주위백질의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았음.
⑤12.10.부터 2011.4.22.까지 I병원, J병원, K병원 등에서 뇌경색 및 후유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11.4.부터 2014.2.21.까지 L재활원에서 뇌경색 재활을 위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⑥현재 원고는 좌측 상하지를 포함하여 체간 근력과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지팡이를 짚고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전원의무 위반 여부 : 뇌경색의 일반적인 증상인 반신마비, 운동조절 장애 등을 보인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었고, 피고 또한 뇌경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CT촬영이나 MRI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원고를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증상을 발견하고도 5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보호자가 도착한 17:30경에서야 비로소 전원을 권유하여 원고가 I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혈관이 굳어 있어 혈전용해술 등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보고 뇌경색을 의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원고가 피고의 당초 진단대로 단순히 음식을 잘못 먹어 생긴 증상으로만 알고 피고 한의원에서 아무 조치 없이 약 6시간을 보냄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전원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뇌경색 자체는 피고 한의원 내원 당시 이미 갖고 있었던 소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C), 상하지 감각저하,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24.3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6%
④금액 : 47,567,28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331,769원
②향후치료비 : 98,401,769원
③보조구비 : 1,281,71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2,916,506원(164,582,533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5,916,50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