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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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6가합1974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57세
사건요약 반신부전마비 및 말더듬 증상으로 내원 후 침술치료 후 귀가한 후 응급실 다시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실질내 출혈 및 졸중풍 진단 하에 경혈침술 등 한방 처치를 받은 후 상태 악화되자 약물 투여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반신부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5.27. 09:30경 세수를 하던 중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서 반신 부전마비와 말더듬증 등 증상이 있어 00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내원 당시 혈압 170/100mmHg, 우측 반신 부전마비 및 안면마비, 구음장애 등 증상에 대하여 침술치료를 한 후 상태가 호전되어 귀가하였음.
③12:2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혈압 170/100mmHg, 맥박 70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6.2℃로 측정되었음.
④심전도검사와 뇌 CT촬영을 의뢰한 결과 13:00경 5cc의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되자 졸중풍으로 진단하여 13:15경 백회와 족삼리혈에 경혈침술 등 한의학적 처치법을 시행하였음.
⑤14:00경 입원 조치하여 절대 안정을 지시한 후 뜸과 부황 및 성향정기산의 투여 준비를 지시하였음.
⑥15:40경 진찰 중 상태가 악화됨을 확인하고 원고를 응급실로 이동시킨 후 활력징후 측정결과 혈압이 상승하자 혈압강하제 페르디핀을 정맥 투여하였음.
⑦15:51경 뇌 CT촬영 결과 뇌출혈량 15cc로 증가되었음을 확인 후 16:10경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하였음.
⑧16:15경 혈압강하제 하이드랄라진을 투여하고 소변줄을 삽입하였으며 16:55경 00병원 중환자실로 이동시켰음.
⑨17:10경 고삼투압용액 세롤, 혈압강하제 하이드랄라진, 스테로이드제 솔루메드롤, 뇌혈류증가제 날록손 등 혈압 및 뇌압을 낮추는 약물을 투여하였음.
⑩18:00경 약물 투여 후 퇴원 당시 원고의 혈압은 140/80mmHg로 내려갔는데, 그 후 6.8.경까지 00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⑪이후 원고는 00병원, **의료원, 피고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측 대뇌출혈로 인한 우측 상하지 근력 및 균형감각이 저하되어 식사, 목욕, 착탈 등 일상생활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양·한방의 한쪽에서만 진료하고 있는 사정과 각 병원은 엄격하게 불리 운영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응급실은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양의사와 한의사가 간이 근무하는정도에 불과하고 상호간 협의에 의한 진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양·한방 어느 치료방법에 따를 것인지 여부는 환자의 선택에 따르고 있는 점,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부터 한방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여 처음부터 한의사들이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였고 의료진이 CT촬영 등 이학적 검사를 지시할 수 없는 관계로 피고가 이를 의뢰받아 CT촬영 등 이학적 검사만 지시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진료의무나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어 혈압측정과 뇌 CT촬영을 하고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고, 한방병원 신경외과 의사에게 협진을 요청하여 처치를 하였으므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응급실 내원 당시 뇌출혈의 급성기로서 재출혈 발생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한방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먼저 급성기 치료에 보다 적합한 양방치료를 권유하거나 원고가 한방치료를 원하는 경우 적정 치료시간 이내에 협진을 통하여 혈압강하제, 지혈제 등을 우선 투여하도록 하였어야 하고 원고의 혈압 등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한방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만연히 침술치료만 시행한 과실로 원고의 뇌출혈량이 증가되어 현재 원고의 장애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중풍 가족력이 있고 협심증 및 고혈압 증세가 있던 중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우측 반신부전마비 등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B-5), 우측 상하지 약화,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27.0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한시)
④금액 : 13,434,01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086,141원
②향후치료비 : 15,120,463원
③보조구비 : 3,819,59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일)
②금액 : 193,989,870원(27.05년)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9,690,016원(248,450,080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유, 원고의 성별과 나이,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55,190,01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