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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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8가소79490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한약을 복용한 후 AST 및 ALT, G-GTP 등 간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독성간염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 등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목에 가래가 있어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고 한약을 복용하였는데, 2007.11.24.경 처방 한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음.
②2008.1. 초순경부터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자 1.9.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1.12. AST수치가 1212, ALT 2001, G-GTP 수치 200로 측정되었음.
④원고는 00병원에서 독성간염 등으로 진단을 받고 12간 경과관찰 및 22일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처방 및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교부한 한약을 제조함에 있어 환자들을 개별적으로 진료한 후 그 진료결과에 따라 한약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처방에 기초해 2007.10.경 한약을 제조할 자격이 없는 제분업자에게 한약을 제조하도록 시킨 점, 피고는 제조 과정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였다거나 제조 결과물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에게 독성간염을 유발케 할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제분업자에게 한약을 제조하게 하였고, 제조 과정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처방에 기초해 만연히 한약 제조 자격이 없는 자를 퉁해 제조한 한약을 원고로 하여금 복용하게 한 잘못을 저질러 이로 인해 원고에게 독성간염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우 가려움증세 등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한약의 복용을 중단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 손해확대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1,332,034원
(2)기왕치료비 : 1,037,01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6,369,04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