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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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9나5018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발목을 삐어 한의원 내원 및 약침 시술을 받던 중 시술 부위인 가슴 안 보형물에 천공이 발생하여 내용물이 내부에서 퍼져 이후 유방재건술, 괴사부위 변연절제 및 복원수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좌측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술을 받고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받은 상태로 2014.8.11. 좌측 발목을 삐어 당일과 8.14. 양일간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좌측 가슴에 약침 시술을 받던 중 좌측 가슴 안 보형물에 천공이 생겨 내용물이 흘러나와 신체 내부로 퍼져 연부조직과 피부가 손상되었음.
③2014.10.부터 2014.11.까지 H병원에서 유방재건술, 괴사부위 변연절제 및 봉합술, 복원수술을 각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발목부위 염좌로 침을 맞으러 온 환자의 가슴 부위에 약침을 시술하는 것은 이례적인 치료방법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가슴 보형물 삽입 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문진하거나 약침시술에 과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가슴부위 시술에 나아간 점, 감정의 소견상 ‘약침시술로 인해 유방 안의 보형물이 손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가슴 부위에 피부손상 및 유방함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만일 시술행위 이전에 보형물이 터져있었다면 원고가 피고의원 내원 전부터 이상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술과 위 증상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이전에 원고의 가슴 부위를 면밀히 살피거나 그 부위에 특이상항이 없는지 질문하여 원고의 좌측 유방에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형물이 약침시술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시술에 나아간 의료과실로 원고의 좌측 가슴에 삽입된 보형물이 파손되어 가슴부위의 연부조직과 피부를 손상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도 약침 시술 전 유방재건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4,297,12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008,390원
②향후치료비 : 16,767,46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8,751,086원(41,072,98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내용 및 결과, 원고의 나이와 직업,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8,751,086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16가단2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