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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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6나6113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심장수술을 받던 중 긴장성 기흉으로 심폐정지가 발생한 후 재수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상태악화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1.6.경 ㅂ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수술을 위한 검사 중 심방중격결손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고병원에서 재차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7.28.경 심장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틀 동안 흉부 X-ray, 심전도, 혈액 검사 등을 받았다.
③흉부외과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망인을 전신마취한 다음 7.30. 07:00경 심장수술을 시작하였다.(1차 수술)
④11:30경 수술을 마치고 보조의사들로 하여금 봉합 등을 하게 한 후 중환자실로 망인을 옮기는 도중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심폐정지 증상이 발생하였다.
⑤의료진은 15:00까지 기흉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망인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⑥망인은 다량 출혈로 인하여 7.31. 10:00경 지혈을 위한 심장수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8.10.경 뇌사상태로 되었다가 2004.9.4. 저산소성 뇌손상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를 망인을 전신마취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고는 경험이 적은 보조의사 등에게 수술 후 처리를 맡기고 수술실을 떠남으로써 위 보조의사가 망인의 양압 변화 등을 제대로 감시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폐에서 진행하고 있던 기흉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 위 보조의사들은 기흉에 대한 의료지식이 박약하여 집도의가 수술실에 도착하기 전에 망인에게 기도압의 증가와 피하기종이 발생하는 등 초응급 처치를 필요로 하는 기흉이 발생하였음에도 만연히 망인의 증상을 기관지경련이라고 오인하여 그 즉시 기흉에 대한 대처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의 수술 직후의 처치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결국 위 의료진의 처치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심방중격결손에 동반하는 증상인 양하부 폐 영역에 현저한 간질성 중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2세(교사)
③금액 : 449,035,667원/일실퇴직금(45,952,49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49,396,448원(497,988,16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2,212,763원), 자녀2(각 48,141,842원)
(6)**합계 : 185,396,447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4가합1094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