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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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4143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5세
사건요약 흉부대동맥류가 발견되어 대동맥치환수술을 한 후 고열 및 황달 증세가 나타나 다양한 검사 결과 장천공을 발견하여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 발생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4.19. 01: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설사를 주증상으로 하여 내원하였다가 흉부 CT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크기가 7㎝ 이상인 흉부대동맥류가 발견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4.19. 촬영한 흉부 CT와 4.20. 촬영한 복부 CT상 소장에 혈류감소 등의 특별한 질환이나 이상이 없었다.
③의료진은 4.25. 전신마취 하에 망인의 흉복부를 절개하고 복부 대동맥 하단의 분지부 부분을 절개하여 인조혈관 원위부를 문합하여 연결하고, 대동맥에서 분지되어 있던 늑간동맥, 복강동맥, 상장간막동맥, 신동맥, 하장간막동맥의 각 분지를 인조혈관에 연결하는 대동맥치환수술을 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안정되어 4.29.에는 기도에 삽입되었던 관을 제거하였다.
⑤망인은 5.1.부터 5.3. 아침까지는 연하곤란식 등을 섭취하였는데, 연하곤란식을 섭취하기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설사를 하고, 소화불량과 전반적인 무력감을 호소하였으며, 복부팽만이 관찰되었으나, 특별히 복통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⑥망인은 5.3. 01:00경부터 열이 37.7℃로 오르면서 발열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37.4℃ 이상의 발열양상을 보였고, 전신에 중증도의 황달증세를 보였다.
⑦소화기내과 협진 결과, 망인의 황달의 원인으로 패혈증,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의 가능성과 약물 등이 제기되자 범발성혈액응고장애 검사, 혈액검사, 약물에 대한 검토 등 황달의 원인을 찾기 위한 다각적 검사를 하였다.
⑧호흡기내 의료진은 5.8. 망인이 흡인성 폐렴일 가능성은 낮고, 복부 CT 검사를 가장 먼저 시행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⑨의료진은 5.11. 망인에 대하여 복막천자로 복수를 배액한 후 다시 복부와 골반 CT를 촬영한 결과, 복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유리가스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⑩의료진은 5.15. 21:00경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 후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여 유착이 심하여 한덩어리가 되어 있던 복강 내 좌측 장을 변연절제 후 박리하였다.
⑪의료진은 5.24. 누출 부위 소장 일부를 절제하여 단문합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수술 후 폐울혈, 캔디다혈증, 전신성 혈관내 응고증, 급성신부전, 패혈증 등이 발생되면서 2006.6.16.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에게 시행한 흉복부 대동맥 치환술의 경우 대동맥을 절개하여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동안 혈류공급을 체외순환기에 의존하는 관계로 수술과 관련된 사망률이 약 10 ~ 20%이고, 하지마비, 신부전, 복부장기 허혈 등과 같은 중요합병증 발생률도 10 ~ 20% 이상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술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기구 등으로 망인의 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여 천공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중략)…, 위 의료진이 망인의 장천공 여부의 확진을 위하여 2006.5.15. 다시 복부 CT를 촬영하고, 장천공이 있음이 밝혀지자 지체 없이 응급개복수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06.5.15. 이전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장천공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망인의 장천공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 2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7701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