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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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294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52세
사건요약 기침과 숨이 차는 증세로 입원치료 중 폐렴과 급성 심부전증 등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중심정맥선 삽관 시행 후 기흉 발생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12.경부터 기침과 숨이 차는 증세가 있어 소외 ㅎ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2010.1.7. 15:41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1.7. 진료 내역)
- 18:42 컴퓨터 단층촬영(검사결과 양측의 늑막삼출, 다량의 심낭삼출, 양측의 다발성 폐렴, 석회화된 결핵성 임파선염, 복수 소견)
- 19:50 심낭과 오른 쪽 폐에 흉수 소견
- 20:00 흉강 부위 늑막 천자, 혈액색의 13cc 배출
- 21:41 청색증 발생
- 21:43 심폐소생술 실시
- 21:49 내과 의사가 맥이 잡히고 망인의 심장이 뛴다고 설명함
- 22:20 중심정맥선 삽관 실패
- 22:30 중심정맥선 삽관(‘이 사건 시술’) 22:50 흉부방사선, 기흉 발생
- 22:55 산소포화도 56.5%
- 23:03 흉관 삽입
- 23:51 산소포화도 81.1%
③망인은 2010.1.8. 02:59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2010.6.6.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의 기흉 증세가 이 사건 시술 직후에 나타났고, 그 부위가 위 시술 부위와 일치하며, 시술 전후를 통해 망인에게 갑작스런 기흉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흉 증세는 시술과정에서 기구 등으로 흉부를 손상시킨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중심정맥선 삽관시 환자의 상태가 출혈 위험이 높거나 혹은 기흉이 발생하면 급격히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큰 환자는 경험이 많은 시술자가 시행하거나 방사선과의 도움을 받아 형광투시경하에 시행하거나 혹은 대퇴정맥관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는데, 위 의료진은 이미 중심정맥선 삽관에 실패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설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시술을 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기흉에 의해 망인에게 중증의 저산소증이 발생하였는바, 위 과실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 나아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78663)
※금액변경 : 47,732,850원(1심판결)-> 2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