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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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4나4948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좌측 폐농양, 당뇨병으로 치료받던 중 개흉술 시행 및 조직검사 결과 폐암으로 진단되었고 칼륨 측정결과 고칼륨혈증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7.7.6.부터 18.까지 피고병원에서 좌측 폐농양, 당뇨병으로 입원, 치료받은 후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1998.6.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6.15. 흉부CT검사를 각 받았으며 6.23. 입원하였다가 7.6. 재입원 후 6.26. 퇴원하였다.
③피고는 7.8. 망인에 대하여 개흉술을 시행하였는데 조직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폐암으로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수술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수술 직후 전해질 검사결과 칼륨 5.58mmol/l였으며 7.9. 09:00경 전해질 검사결과 칼륨은 5.68mmol/l로 측정되었다.
⑤망인은 7.9. 14:55경 급성 호흡곤란증이 나타내며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5:26경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호흡곤란이 지속되었다.
⑥망인은 신부전에 대하여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았으나 7.10. 15:55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1997.7.6.부터 8.25.까지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당시 망인이 폐농양과 함께 폐암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1998.7.8. 망인에 대하여 개흉술을 시행함에 있어 폐암에 대한 아루런 설명을 아니한 채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망인에게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고칼륨혈증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2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