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Home > 판례 > 쓨遺쇅怨
상세보기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부산고법 98나408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59세
사건요약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늑막염으로 진단 후 원인 확인을 위하여 늑막천자검사 시행 후 입원실로 돌아와 계속된 흉부 통증 발생하여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늑막출혈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약 10년간 협심증과 고혈압을 앓아 오던 자로서 피고병원 내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6.2.22. 오른쪽 흉부에 통증을 느껴 X레이 촬영, 뇨검사 등의 검사를 받았다.
②망인은 2.28. 04:00경 다시 같은 통증을 느껴 이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기 위해 04: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일응 늑막염으로 진단하고 CT촬영, X레이 촬영, 혈액검사 등 결과 염증소견과 저산소혈증의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늑막천자검사를 마치고 입원실로 돌아온 22:30경 오른쪽 어깨와 우측 흉부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의 통증이 계속되자 3.3. 0:30경 진통제로 데메롤 30mg을 투여하였다.
⑥경과 관찰을 하던 중 03:00경 망인의 심장기능이 정지하여 의료진은 인공호흡, 심장맛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09:00경 오른쪽 늑막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의 진료를 담당했던 피고로서는 망인이 원래 심장질환이 있던 환자로서 그에 대한 X레이 검사시 늑막부위에 삼출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삼출액의 성질과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천자검사를 한 결과 붉은 빛이 도는 삼출액을 뽑아내었을 뿐 아니라 천자검사 직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중산소농도가 감소하고 흉부의 통증이 나타났으며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출혈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하고 출혈여부를 진단하여 그 출혈상태를 확인할 경우 그에 대한 수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을 제때에 진단해내지 못하고 늑막천자검사시술 후 당연히 생기는 통증이라고 단정하고서 망인에 대하여 진통제 투여와 산소공급만으로 대처하면서 동료인 흉부외과 전공의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보게 하는 등의 조치밖에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출혈의 의심을 갖게 된 후에도 만연히 자연적으로 지혈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결국 수혈을 하지 아니하여 심장질환이 있던 망인은 제때에 수혈을 받지 못하고 과도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당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피고들은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원 65,722,431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97가합3906)
※금액변경 : 63,838,335원(1심판결)-> 65,722,43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