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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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지법 2000나6608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흉통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각종 검사 결과 폐렴 보다 악성종양으로 판단하여 수술을 한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 및 투약 처치를 하였으나 괴사성 폐렴 진단을 받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5.경 전신쇠약감과 양측 하지 부종, 우측 흉통 및 기침이 1주일 정도 지속되어 1998.5.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엑스선 촬영을 한 결과 폐의 우중엽과 우하엽에 허탈이 보여 정밀검사 및 진단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998.6.3.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기관지의 경미한 부종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③피고병원은 의사 등은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 우측 흉통, 컴퓨터촬영상 우측폐의 중엽과 하엽에 허탈과 함께 다수의 저밀도 음영을 보이는 점 등을 기초로 폐렴보다는 폐에 악성종양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의료진은 세침생검에 의한 조직검사를 통한 폐암의 확진이 어렵자 개흉술을 하여 직접 조직을 떼어내기 위하여 6.12. 수술을 하였다.
⑤의료진은 원고의 폐가 우중엽과 우하엽이 매우 단단하게 경화되어 있었고 양측폐환기시에 전혀 호흡운동의 기능이 없음이 확인되자 우중엽과 우하엽을 절제한 후 봉합하여 수술을 마쳤다.
⑥원고는 수술 후 3일째인 6.15. 우하폐아의 침윤소견이 있었고 6.16.에는 우측폐병변이 더욱 심해지는 소견이 6.19.에는 우폐의 기관지에서 거품이 이는 분비물이 나오고 포도상구균으로 확인되어 반코마이신 등을 정맥주사하였다.
⑦수술 후 14일째인 6.26.에는 균배양 검사상 녹농균이 추가로 검출되었고 원고의 폐 우상엽에 급격하게 진행하는 화농성 염증이 발생하여 6.29. 다시 개흉술 후 우상엽을 절제하여 우측폐 전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위 수술 후 급성 괴사성 폐렴 진단을 받았고 피고병원에서 계속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다가 9.26.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은 “피고병원 의사들은 원고에 대한 엑스선 검사와 CT촬영결과 폐암의 의심이 들어 폐암의 확인을 위하여 위 원고에 대하여 세침생검을 하려 하였으나 위 원고의 간이 우폐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 간손상의 위험이 커서 시행할 수 없게 되자 개흉술을 통하여 직접 생검하기로 하고 위 수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병원 의사들이 폐암의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의사들이 수술 전과 후에 걸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병원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의사들은 수술 전에 원고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하였고 수술 후에도 원고의 상태를 계속하여 관찰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사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98가단231468)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