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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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2221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갑작스런 흉통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추정 진단 하에 관동맥조영술 및 관동맥확장술을 시술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2.18. 출근하여 근무 중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보건소에 내원 혈압이 높다며 대형병원에서 진찰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②망인은 오후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병명을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추정 진단하고 망인에게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위한 입원을 권유하였다.
③망인은 15:10경 피고병원에 입원 후 흉부외과 주치의는 병명을 협심증으로 진단하고 관상동맥조영술과 확장술을 권유하였다.
④의료진은 2.21. 10:30경 망인에 대하여 관동맥조영술을 시작하여 12:45경 풍선을 삽입하여 관동맥확장술을 시술하였다.
⑤망인은 12:50경 급격한 혈압강하와 급성 심근경색을 발생케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이상 진료계약상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로서는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