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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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합2575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콧물과 인후부가 쓰린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폐농양 또는 폐럼 진단 하에 흉부CT검사 및 객담검사 결과 편성상피세포암이 관찰되어 상폐엽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급성 호흡곤란 및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2.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식이요법을 시행던 중 1997.6.6.부터 6.23.까지 금주를 위하여 알콜병원에 입원하였다.
②6.21.부터 콧물과 인후부가 쓰린 증상이 발생하고 6.23.부터 기침, 좌측 흉통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7.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폐농양 또는 폐럼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7.10. 흉부 CT검사 결과 좌측 폐에 폐렴과 그에 동반된 폐농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소견을 보였다.
④망인은 퇴원 후 7.23.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추적검사 결과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8.25.경에는 모든 증상이 사라져 당뇨 내과로 전과되었다.
⑤망인은 1997. 겨울 마른 기침과 좌상부 흉통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 1998.6.3. 개인병원에서 콧물과 식은땀을 주소로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좌상엽 부위에 이상소견이 보여 흉부CT검사를 권유받았다.
⑥6.5. 피고병원에 내원 및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악화 소견을 보여 염증이 재발하며 농양이 형성되었거나 염증 부위에 병발ᄒᆞᆫ 암 가능성 판독을 받았다.
⑦망인은 판독결과 6.15. 흉부CT검사를 받고, 6.23. 외래 내원하여 흉부CT검사 이전에 시행 결과에 비하여 좌상엽의 병변이 일부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
⑧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흉부외과에서 협진을 받은 결과 시험적 개흉술을 받기로 하여 수술전 검사를 받은 후 1998.6.26. 퇴원 후 7.6. 재입원하였다.
⑨6.26. 시행, 6.29. 객담검사 결과 편성상피세포암이 관찰되었다.
⑩의료진은 7.7. 폐부분 적출술과 전폐 적출술의 각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7.8. 9:30경부터 17:10까지 상폐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⑪의료진은 수술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산소 1ℓ/분을 공급하면서 심전도 모니터를 시행하였다.
⑫의료진은 7.9.부터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정주하는 인슐린의 양을 5% 포도당에 5단위를 혼합하여 정주하는 것에서 8단위를 혼합하여 정주하는 것으로 증량하였다.
⑬9:00경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자 복부방사선검사 결과에 따라 비위관을 삽입하고 금식시키면서 진경제를 투여하였다.
⑭의료진은 10:40경 망인의 맥박이 150회/분으로 빈맥이 심히지고 11:30경까지 빈맥이 지속되었다.
⑮의료진은 14:55경 망인이 급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5:03경 심박동이 회복되고 호흑곤란 증상은 지속되었다.
⑯의료진은 망인이 계속 핍뇨를 보이고 전신부종이 있어 혈액투석을 시행하였는데, 계속된 치료에도 망인은 7.10. 12:25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폐농양 또는 폐렴의 소견을 보여 흉부CT 검사까지 시행하였는데 역시 폐에 동반된 폐농양의 소견을 보였을 뿐 폐암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사실,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12만에 증상이 호전되고 검사결과도 거의 정상에 가깝게 호전되어 퇴원한 사실, ..(중략)..., 폐암의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폐렴에 동반된 농양으로 볼 수밖에 없는 환자가 항생제 투여 후 계속 호전되어 증상도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 동반된 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시 흉부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과론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최초 진료를 적절하게 이루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에게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징후가 없었다는 점,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예후가 나쁘지만 차선책으로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그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전해질 검사의 이상이나 소변량 감소 등 급성 신부전을 인시한 때로부터 심정지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급성 신부전의 원인을 밝혀 수액의 보충이나 이뇨제 투여 등 원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심정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급성 신부전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망인의 심정지가 발생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폐부분 적출술과 전폐 적출술의 시행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두 가지 경우의 위험성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였던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은바, 폐를 모두 적출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그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등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