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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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합4961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53세
사건요약 지속된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 하에 관상동맥 조영술 및 관상동맥 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후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혈액 투석을 위한 좌측 쇄골하정맥에 도관 삽입된 부위에 출혈이 계속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3.25. 내원 24시간 전부터 흉통이 지속되었다고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의 문진에 10여 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인하여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몇 년 전부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음을 알렸다.
③의료진은 진찰 및 검사 결과 망인에게 광범위한 전심근경색, 고혈압, 신부전, 위십이지장 궤양 증상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3.26.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관상동맥 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⑤이후 스텐트 주위의 혈액 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항응고제가 계속 투여되었다.
⑥망인의 혈액검사상 BUN수치가 47mg/㎗, Cr수치가 5.2mg/㎗로 상승 추세여서 의료진은 이뇨제 투여 여부를 고려하면서 수치변화를 관찰하였다.
⑦의료진은 전날 관상동맥 조영술 및 관상동맥 내 스텐트 삽입술 시행시 망인에게 투여된 조영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⑧의료진은 3.28. 혈액 투석을 위하여 망인에게 수액 공급을 시작한 이후 13:30 망인의 우측 내경정맥에 혈액 투석용 도관삽입을 시도하던 중 실패하고 다시 좌측 쇄골하정맥에 도관 삽입을 성공하였다.
⑨의료진은 투석 과정 내내 출혈 부의를 모래주머니 등으로 압박하면서 삽입한 도관을 이용하여 혈액 투석을 하였다.
⑩망인은 혈액 투석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후인 16:40경 삽입된 혈액 투석 도관 부위의 혈액 삼출이 심해 의료진은 출혈 부위의 패드를 갈아 주고 모래주머니를 올려놓거나 직접 누르는 방법으로 압박을 계속 실시하였다.
⑪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여 19:00에도 계속해서 피가 배어 나왔고 망인은 맥박수가 분당 102회로 상승하였다.
⑫망인은 19:10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고 당시 수련의가 목 부위 혈종을 압박하고 있었다.
⑬의료진은 19:20 앰부배갱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망인에게 기도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마스크로 앰부배깅을 계속하였다.
⑭19:23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등 투여한 후 19:40 기도 삽관에 성공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이후 망인에게 인공호흡기가 부착되어 기계호흡을 계속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인하여 혼수상태가 되었다.
⑮망인은 이후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5.13. 09:50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혈액 투석용 도관 삽입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심근경색을 치료하기 위하여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있어 목 부위 정맥에 도관을 삽입할 경우 출혈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된 환자였고 목부위 혈종 발생시 기도 압박 등의 가능성이 있었던 반면, 대퇴정맥 도관법 이용시 지혈이 용이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대퇴정맥이 아닌 내경정맥과 쇄골하정맥에 도관 삽입을 시도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의 경우 기존의 신기능 이상에 더하여 조영제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 신부전의 상태가 불과 몇 일 가량의 단시일 내에 호전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반면, 심근경색의 치료 및 혈액 투석시 필요한 항응고제의 사용도 일정 정도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임상적인 상태, 의료진의 경험 및 기술적 선호도까지 모두 고려하여 적합한 해부학적 정맥 도관 삽입의 위치를 결정하여 시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도관 삽입을 한 번에 성공하기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측 내경정맥에 대한 도관 삽입이 실패하였다고 하여 그 후 좌측 쇄골하정맥에 도관 삽입을 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출혈 발생 후 처치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혈액 투석을 하고 병실로 돌아온 후 수련의가 계속하여 망인에 대한 지혈 조치를 하면서 상태를 관찰하였던 사실, 간호사들도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의 양상을 살피면서 전공의 지시에 따라 처방된 약제를 투여하거나 중단하였고 망인의 활력증후 및 투입량/배출량을 살펴 의사에게 보고하였으며 망인의 흉부불편감 호소 등을 관찰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생긴 목 주위 혈종에 대한 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호흡 정지시 기도 삽관을 실패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기도 삽관을 단 한 번에 성공하여야만 과실이 없는 것이라거나 미리 기관절개술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기도 삽관이 항상 한 번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사실, 망인에게 발생한 혈종에 기인한 압박으로 인한 상기도 폐쇄가 일어난 특수한 상태여서 기도 삽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기도 삽관에 성공하기까지 앰부배깅을 하면서 계속하여 산소를 공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으로서는 호흡 정지 발생의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처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