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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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9가합750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68세
사건요약 승모판 역류 진단 하에 백혈구 감소증 및 빈혈 등 혈액질환이 있음에도 승모판 성형술을 시행 및 관찰 중 다량의 출혈 발생하여 수술 및 약물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뇌경색 진단 및 혼수상태로 치료 중에 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4.경 우연히 00병원에서 경흉곽 초음파 심장촬영술을 받은 결과 승모판 역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②10.1.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결과 승모판 성형술을 받기 위하여 10.6. 입원 당일 승모판 역류 외에 다른 증상은 없다고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아스피린 처방 및 일반혈액검사 실시하여 10.7. 2D-Doppler Echocardiography, 경식도심장초음파검사, 두부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④10.8. 관상동맥혈관촬영을 하면서 헤파린 2,000unit를 정맥 주사하였고 10.10. 치아주위 조직염에 대한 발치를 하고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⑤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감소증, 정적혈구성 빈혈, 정색소 빈혈 등 혈액질환이 있으며 적혈구성 빈혈, 변형적 혈구증가증, 단핵구 증가증 등 혈액질환이 나타났다.
⑥10.14. 의료진은 수술을 위하여 14:50 전신마취 직전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감소증, 정적혈구성 빈혈, 정색소 빈혈 등 혈액질환이 나타났다.
⑦15:00 전신마취 후 15:28경부터 20:35경까지 승모판 성형술을 시행하여 20:40경 준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⑧원고는 20:42경 고혈압이 발생되면서 심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등 심장 이상 소견을 보여 20:47경부터 심율동전환을 시행하고 항부정맥제, 마그네슘설페이트, 미다졸람 등을 투여받았다.
⑨20:50경 혈액응고장애로 인해 수술부위에 삽관한 튜브로 대량출혈이 있고 혈압이 감소하자 다량의 지혈제 투여, 수혈, 도파민 투여 등을 시행하였다.
⑩23:00 출혈, 혈압 감소가 지속되어 23:15경부터 대량의 수혈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10.15. 01:10경까지 다량의 출혈이 지속되었다.
⑪01:30 동결침전제제 수혈을 하고 01:35 수혈을 지속하면서 앰브배깅 상태에서 수술실로 이동시켰다.
⑫01:45부터 03:35까지 다시 전신마취하고 흉골 수술 부위를 재개방하여 흉골 봉합부위에서 출혈과 흉강내 혈종을 제거하였다.
⑬출혈부위 지혈 후 세척하고 흉관 삽관튜브를 재설치하고 와이어를 이용하여 절개된 흉골을 봉합하여 수술을 마치고 03:37 앰브배깅을 하면서 준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⑭10.16. 00:00 심실세동이 나타나 의료진은 amiodarone를 투여하여 출혈량이 감소하다 10:00 출혈이 멈추고 18:05 자가호흡이 되어 기관삽관을 제거하고 산소공급이 되도록 변경하였다.
⑮10.17. 14:00경 전실하여 23:00 호흡운동을 시키고 심박출량 감소 및 심근수축력 감소가 있어 도부타민을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는 혈액이상 소견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만연히 1차 승모판 성형술을 강행하여 파종혈관내응고장애로 수술 부위에서 대량출혈이 발생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지혈제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다량의 지혈제를 사용하였음에도 지혈이 되지 않아 재수술을 시행하였지만 파종혈관내응고장애가 교정되지 않아 재수술 이후에도 대량의 지혈제를 사용하였다. 피고병원은 파종혈관내응고장애의 발생과 그로 인하여 대량의지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견하거나 이를 회피하지 못하여 혈전에 의한 뇌경색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혈전에 의한 뇌경색에 대하여 즉각적인 진단을 하지 못하고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않아 혈전이 용해되지 않음으로써 심한 뇌손상을 회복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은 원고를 수술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위 혈액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나 보호자들에게 그러한 혈액질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수술 이후 파종혈관내응고장애로 수술 후 출혈발생이 발생될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진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