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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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2가합1621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44세
사건요약 심부 안면 및 심경부 감염으로 진단하여 농양 배액술이 필요하여 기관절개술 및 배액술을 시행한 후 흡인처치를 하던 중 호흡곤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발생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오른쪽 턱 아래가 붓고 통증 및 발열증상이 있어 2011.6.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부 CT 및 각종 혈액검사 등을 받았다.
②망인의 증상을 심부 안면 및 심경부 감염으로 진단하고 농양으로 인하여 심경부 감염과 후두개염이 있어 농양 배액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③의료진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절개와 배액술을 시행하여 설하 공간, 익돌하악 공간, 측두 공간, 인두주위 공간 부위에 있는 농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④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항생제 및 수액을 투여하고 배농부위 세척 및 상처소독, 기관내튜브로 산소를 공급하여 가래제거를 위한 흡인처치 등을 실시하였다.
⑤흡인처치를 실시하던 중 14:17경 망인은 호흡곤란을 일으켜 간호사는 재차 기도흡인을 시행한 후 산소공급량을 5ℓ로 증가시켰다.
⑥간호사는 담당의사 및 심폐소생술팀에게 연락을 하여 14:27경부터 망인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⑦의료진은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14:25경 기관내튜브를 제거하고 기도내관튜브를 삽입하여 산소를 공급하였다.
⑧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던 중 14:47경 망인은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자 중환자실로 옮겨서 집중치료를 하였다.
⑨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회복되지 못하고 몇 차례 심정지 발생이 반복되다가 상태 악화되어 7.28. 20:19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흡인처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 피고병원의 간호사가 망인에 대한 흡인처치를 하던 중 흡인을 가하는 시간이 길어졌거나 흡입 시 기도 내 분비물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 망인에게 저산소증 상태가 지속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2]응급처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의료진은 14:27-14:33경 망인의 기관내튜브를 제거하고 기도내관튜브를 삽입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14:50경 시행하여 14:54경 확인된 망인의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산소분압과 산소포화도는 연전히 심각한 저산소증 상태였던 사실, 저산소증이 빨리 교정된다면 심정지 자체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산소증의 기간이 5분 이상일 경우 뇌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시점부터 최소 10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야 기도내관튜브의 삽입을 통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응급처치상의 과실로 인해 망인은 오랜 시간 저산소증 상태에 노출되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상 과실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의 호흡곤란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급작스럽게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1.20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5,432,164원
(2)장례비 : 4,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4,602,514원(149,432,164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생경위, 의료진의 과실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6,486,791원), 자녀(각 37,657,861원)
(6)**합계 : 159,602,513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