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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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0가합2367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팔 저림과 흉통으로 의원에서 진료 및 약 처방 후 증상 호전이 없어 상급병원에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호산구성 폐렴의 초기로 판단하여 약 처방만 하여 귀가 후 자택에서 스러져 응급실 후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8.3. 팔이 저리고 가슴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여 00외과의원에 내원 흉부방사선 검사 및 약을 처방받았다.
②8.4.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와과의원에 내원하여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19:51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내원 당시 혈압 110/70mmHg, 맥박 8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8℃였고, 청진상 심음도 정상이었으며 산소포화도 99%의 수치를 보였다.
④의료진은 색전증 등을 의심하고 흉부 및 늑골방사선 검사, 일반혈액 검사, 혈청심근표지자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⑤혈액 검사결과, 말초혈액 호산구 5.5%, hs-CRP 수치 3.33mg/L로 정상 범위를 초과하여 심근효소수치, CK-MB수치, troponin 1 수치는 모두 정상 내에 있었다.
⑥의료진은 늑막염 가능성을 설명하고 통증 치료만 한 후 통증이 완화되면 퇴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⑦망인은 23:00경 흉통이 완화되어 23:18경 약 처방을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8.5. 흉통으로 다시 내원하여 활력징후 측정결과 정상 있었고 청진상 호흡음과 심음도 정상이었다.
⑧의료진은 망인의 질환을 호산구성 폐렴의 초기로 보고 추가로 일반혈액 검사를 받도록 한 후 약을 처방받았다.
⑨8.6. 흉통이 지속되어 다시 내원하여 활력징후는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혈액검사 겨로가 호산구 6.4%로 상승하였고 흉부상사선 검사결과 악화된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⑩의료진은 여전히 호산구성 폐렴 초기로 보고 추가로 약을 처방한 후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⑪8.8. 자신의 침대 밑에 엎드려 있는 망인을 발견하여 구급차로 응급실 후송하여 도착 당시 20:30경 맥박, 호흡 모두 확인되지 않았고 21:05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단 및 처치상 과실 존부 :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대동맥박리시 주로 보이는 상부 종격동 혹은 좌측 흉곽의 확장이 보이지 않았고 늑막 삼출이 보이긴 하였으나 망인은 상행대동맥에서 박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행대동맥 박리의 경우 드물게 보이는 늑막 삼출과는 관련이 없는 점,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상 심근효소수치, CK-MB수치, troponin 1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심전도 검사결과에서도 대동맥박리와 연결지을 수 있는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2010.8.4., 8.5. 각 측정한 말초혈액 호산구 수치가 상승하여 폐렴 또는 호산구성 폐렴 초기를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이 호소한 흉통 또한 전흉부라든지 등 쪽 또는 등 아래쪽으로 뻗쳐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왼쪽 흉부에 흉통에 가까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에게는 대동맥박리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없었고 망인에 대한 피고병원의 문진 및 각종 검사결과가 대동맥박리와 연관 짓기에는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망인의 증상이 대동맥박리로 인한 것임을 진단하였거나 이를 진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병원이 망인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