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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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5가합5677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건강검진상 악성종양 의심의 폐결절이 발견되어 생검 및 조직검사 결과 비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암센터로 전원 후 폐엽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폐암 병기상 4기로 확인되어 수술을 종료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7.19.경 ㅇ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CT촬영을 하였는데 폐 좌상엽 부위에서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폐결절이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7.22.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진료결과 CT-PCNB(경피적 침생검 검사)을 시행하여 조직검사 결과 비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았다.
③피고1.은 9.2. 원고에게 병기 결정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권유하였는데 **암센터에서 진료 받기를 원하여 의무기록지 사본을 교부받았다.
④원고는 9.3. **센터에 방문하여 진료 받은 후 기관지내시경, 기관지내시경하 초음파, PET CT, MRI 검사 등을 하여 9.30. 폐엽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피고2.는 9.30.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수술 과정 중 벽측 흉막과 장측 흉막에 작은 결절들을 발견하였다.
⑥피고2.는 결절에 대한 동결결절 조직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결과 결절에서 이상 세포가 확인되었다.
⑦장측 흉막의 결절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 5cm 크기의 폐쇄기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결과 위 결절에서 폐 선암 전이소견이 확인되었다.
⑧원고에게 발병한 좌폐 상엽의 폐암이 흉막으로 전이된 상태로서 폐암 병기상 4기에 해당하여 더 이상의 수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종료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의사들의 진료 당시 원고에게 폐암이 존재하고 있던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 의사들이 원고의 폐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폐암이 있는 것으로 오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의사들의 오진으로 인하여 원고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피고 의사들이 원고에 대한 폐암 진단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피고 의사들이 원고의 폐암이 병기상 4기에 이른 사실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항암치료를 빠른 시기에 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피고 의사들은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CT영상에서 원고의 폐 부위에 발견되는 결절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PCNB검사 또는 기관지내시경, 기관지내시경하 초음파, PET CT, MRI 검사 등의 적절한 검사를 하고는 원고의 병명을 정확히 폐암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 의사들이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의 병명을 폐암 4기로 진단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의사들이 원고에 대한 진료 당시 원고의 폐암을 병기상 4기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