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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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03가합334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목감기 증상으로 내원 후 상기도 감염 등 진단 및 처방 처치를 하였으나 같은 증상으로 내원 후 저혈압 및 서맥으로 측정되어 협심증 의심하여 전원 권유받은 뒤 목욕탕에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11.30. 소화불량 및 목감기 증세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고 배가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였음.
②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결과 136/83mmHg, 72회/분임을 확인하고 신경성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 상기도 감염 등으로 진단하였음.
③12.2. 같은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여 혈압과 맥박이 정상임을 확인하여 처방을 하였으며, 12.4. 내원하여 영양제 주사와 처방을 받았음.
④2003.1.10. 내원하여 소화장애가 있고 가슴이 저리고 호흡이 곤란하다고 호소하여 혈압과 맥박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영양제 주사를 투여하였음.
⑤1.13. 내원하여 혈압과 맥박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영양제 주사를 투여한 후 동일한 처방을 받았음.
⑥1.15. 내원하여 가슴이 저리다고 호소하여 혈압이 107/71mmHg으로 저혈압이고, 맥박 58회/분으로 서맥으로 측정되어 협심증을 의심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았음.
⑦1.17. 03:30경 대중탕에서 목욕을 하고 객실에서 안마를 받은 후 약 30분 정도 지난 06:18경 구토를 하면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도착 전 이미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처음 피고병원을 찾았을 때 피고에게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쓰리며 배가 더부룩하다는 등 증세만을 호소하여 피고가 진료를 한 후 소화제 위주로 위장관계통의 약을 처방하였던 점, 2003.1.10. 내원하여 여전히 소화장애가 있고 무기력하다고 하며, 가슴이 저리고 호흡이 곤란하다고 호소하였으나 혈압과 맥박은 여전히 정상이었고 1.13.에도 혈압과 맥박은 정상이었던 점, 1.15. 피고에게 가슴이 저리다고 말을 하였으며 저혈압이고 맥박도 서맥이어서 피고는 협심증 증세를 의심하여 망인에게 협심증이 의심되니 종합병원으로 가보라고 말을 한 점, 협심증은 심한 흉통만이 유일한 임상적 증상이며 객관적인 특징이 없어서 진단에 어려움이 많고 흔히 위장관 질환이 협심증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에게 소화장애와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 처음으로 가슴이 저리고 호흡이 곤란하다는 정도의 증세를 호소한 것만으로 심장전문의가 아닌 피고가 그때까지의 망인의 증세를 협심증 기타 심장질환으로 진단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망인에게 침습을 과하거나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 없고, 피고는 망인의 증세를 협심증으로 의심한 후에는 종합병원으로 가서 검사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 의사로서 적절한 진료와 설명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