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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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나3181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만성신부전 환자에 대한 투석요양 중 인조혈관이 막혀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을 시술 과정에서 혈흉이 발생하여 응급 개흉술을 실시하게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4.경 피고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00병원에 입원하여 투석 요양을 하던 중 투석하는 인조혈관이 막히게 되었음.
②망인은 2011.8.12.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고 20:00경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③시술과정에서 망인에게 우측 혈흉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흉관배액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
④흉부외과 의사는 망인에게 발생한 혈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개흉술과 지혈을 실시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의료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시술 당시 망인은 뇌졸중, 말기신질환, 당뇨 및 고혈압, 뇌수두증 등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혈액 투석용 인조혈관이 협착되어 있어 즉시 망인에게 혈액 투석을 하지 않으면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 등 가능성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망인의 혈액 투석로를 확보하기 위한 도관 삽입술을 시행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단148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