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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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부산동부 2012가합55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심방심실중격결손 진단 하에 승모판성형술 시행받은 후 MRSA균 및 승모판 증식이 발견되자 승모판 절제 및 인공판막교체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삼천판 재증식 및 패혈증 발생하여 삼천판막치환술과 판륜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패혈증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4.6.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만성부비동염 진단을 받았음.
②수술 전 검사결과 좌심실 비대 및 전도 이상 증세를 발견하자 5.27. 심초음파 검사결과 0.6-0.8cm 크기의 심방심실중격결손 등을 발견하였음.
③5.31.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통한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 0.76cm 크기의 심방심실중격결손과 승모판 결손, 경도 내지 중등도 승모판 역류 등을 확인하였음.
④6.3. 피고병원에 입원 후 6.9. 심방중격결손을 폐쇄하고 승모판성형술을 시술받았는데, 경식도 초음파 결과 승모판 역류가 확인되어 승모판성형술 재실시 받았음.(1차 수술)
⑤수술 후 6.25. 수술 부위 우징을 세균배양 결과 메티실린 저항성 황색구균(MRSA)이 발견되었음.
⑥6.28. 심초음파 검사결과 승모판 증식이 발견되는 등 심내막염 발생을 확인하여 6.29. 흉부 절개 후 승모판을 절제하고 인공판막으로 대치하여 대동맥판막 증식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⑦7.10. 심초음파 검사결과 삼천판에 다시 증식이 발견되고 패혈증 증세가 나타나자 망인을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ㅅ병원 의료진은 7.10. 혈액배양검사 결과 MRSA 및 폐렴간균을 발견하였고, 7.11. 흉부 절개하여 시술된 패치와 인공판막을 모두 제거하고 승모판막재치환술과 삼천판막치환술과 판륜성형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⑨9.4. 망인은 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1차 수술의 조치상 과실 여부 : 심방심실중격결손 등은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증상이 악화되면 호흡곤란, 부정맥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술을 시행한 것이 최선의 치료이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행한 1차 수술이 표준적 치료에 해당한다고 회신받은 점,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 전 수술과정과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고 위 동의서상 합병증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근거하여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필요성이 불확실한 수술을 별로 어렵지 않은 간단한 수술이라고 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1,2차 수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선천성심장기형에 동반된 승모판막역류는 잔존역류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승모판성형술 시행 후 승모판막역류의 정도에 따라 내과적 치료에 의하거나 재수술을 시행하는 점, 성형수술 시행 후 잔존역류에 대해 교정을 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성형술을 재실시할 경우 8시간 정도의 시간 소요는 일반적인 수술 시간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ㅅ병원은 망인이 종격동명을 포함한 심부 흉골 감염이 있는 상태로서 흉골의 감염이 동반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주변 조직을 포함한 골 파과 및 조직 손상이 동반되어 철사가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심방결손의 패치 봉합 부위의 결손 또한 위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삼천판 세균성 종괴 및 승모판막을 고정하는 판륜에의 감염 침범은 잘못된 시술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라기보다는 감염성 심내막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회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1,2차 수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1차 수술 도중 망인을 개흉한 상태로 초음파 시술을 하고 승모판 성형술을 재실시한 결과 수술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하여 수술 도중에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MRSA에 감염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패혈증에 대한 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2차 수술 직후 망인의 신기능이 악화되어 위 항생제 농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신기능에 따라 항생제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기간을 늘이는 등 항생제 투여 조절이 필요한 점, 국내병원의 MRSA 감염율이 높은 편으로 반코마이신 투여가 일반적이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감염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항생제 투여를 하였던 점, 7.9. 혈액배양검사 결과 패혈증으로 확진한 후 7.10.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지연하거나 부적절하게 조치하여 망인의 감염을 악화시켰다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망인에 대한 혈당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는지 여부 : 의료진은 6.25. 망인에 대한 인슐린 투여와 관련하여 내분비내과와 협진의뢰하여 망인에게 잦은 저혈당이 있었으므로 인슐린을 낮추고 혈당 추세에 따라 증감하도록 회신받아 망인에게 그대로 처치가 이루어진 점, 7.2. 망인의 혈당관리가 잘 안되자 재차 내분비내과와 협진 하에 망인의 혈당관리를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였던 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1차 수술 전까지만 해도 혈당관리가 잘 이루어진던 망인이 1차 수술 후 최고 혈당치가 427까지 상승하는 한편 저혈당성 쇼크가 유발될 정도인 최저혈당치 27까지 저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혈당이 큰 폭으로 변동된 망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이 망인의 혈당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망인의 감염 내지 패혈증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