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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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인천부천 2018가단10641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호흡곤란 등 호소하여 대동맥판막 협착, 승모판 역류 등 진단을 받은 후 대동맥판막치환술 등 수술 후 누출 소견이 확인되자 약물치료 시행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삼첨판 폐쇄부전으로 재수술 후 다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3.6.4. 호흡곤란과 안면부종 등을 호소하며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대동맥판막 협착, 승모판 역류, 삼첨판 폐쇄부전, 상행도동맥류 등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망인의 심부전 증세를 조절한 후 6.11. 약 11시간 40분에 걸쳐 대동맥판막 치환술, 승모판막 치환술 및 상행대동맥 치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수술 후 6.28. 경식도 초음파검사상 승모판막 치환술 부위 주위로 누출 소견이 확인되자 베타차단제를 비롯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
④혈액검사상 호전이 확인되어 7.15. 퇴원하였는데, 수술 후 합병증 예방을 위해 쿠마린이나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투여 받았음.
⑤정기적으로 LDH 수치 등에 관하여 추적 관찰을 받아왔는데, 안면부위 부종 및 숨차는 증세 등을 보였음.
⑥10.19. 심부전 심화로 인하여 재수술을 권유 받은 후 11.10.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⑦심장판막 주위 유출과 삼첨판 폐쇄부전으로 승모판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수술 전 관리를 받았음.
⑧12.1. 승모판 치환술 및 삼첨판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여 12.9.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피고1.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 1차 수술과 관련하여 심장수술은 인공심폐기 가동 후 대동맥 겸자 동안 행해지는데 4시간 16분간 대동맥 겸자 소요시간은 3가지 수술을 동시에 한 것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수술 후 출혈로 인하여 지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전체 수술 및 마취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수술 전 검사에서 간기능 저하 및 출혈성향이 있었던 환자로 판단되며, 출혈성향이 있는 환자에서 수술 후 출혈로 인하여 지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1차 수술 전 입원 당시에도 신장기능 저하가 있던 상태였는데, 1차 수술 직후 일시적으로 신장기능 관련 수치가 상승되었으나 이후 수술 전 상태까지 호전되었고 신장 수치 상승은 수술 전부터 망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이고 심장수술의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신장기능 저하에 대해서는 신장내과와 협진하여 신장초음파 검사 및 BUN/Cr 등 신장기능 변화에 대한 추적관찰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심장기능에 대해서는 매년 심장초음파를 시행하여 적절히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1차 수술 초기부터 임상적으로 경미한 정도의 판막 주위 누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판막 주위 누출은 승모판 판륜 석회화가 심한 환자들에게 잘 발생한 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 판막 주위 누출이 발생하였다 하여 술기상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 1차 수술 이전부터 건강상 취약점이 있었고, 1차 수술인 대동맥판막 치환술, 승모판막 치환술 및 상행대동맥 치환술 자체에 고유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제출된 증거들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및 수술 후 경과관찰에 있어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피고2.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2.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을 함에 있어 망인과 그 보호자에게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과 보호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서 중대한 결과인 망인의 사망으로 입게 된 전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