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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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7가단230795
사건분류 전원(응급)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기침과 흉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기관지 확장증, 무기폐 등 관찰되어 기관지내시경하 검사를 실시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출혈 부위 확인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 시행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12.30. 08:55 기침과 우측 흉부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X-ray 및 CT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우측 폐에 결핵, 감염 또는 종양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발견되고, 좌측 폐에 기관지 확장증, 무기폐, 용적감소가 관찰되었음.
③피고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았는데, 17:10 내시경실에서 미다졸람 주사마취를 실시하였음.
④17:25 좌측 기관지에서 융기성 점막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위해 포셉을 이용하여 점막을 뜯어낸 직후 조직검사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음.
⑤출혈부위에 에피네프린을 도포하여 지혈이 되지 않자 마스크 배깅을 실시하여 중환자실로 옮겼음.
⑥당시 망인의 산소포화도 85%였고, 17:34 중환자실 도착 후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출혈 과다로 삽관에 실패하였음.
⑦17:46 기도삽관에 성공하였는데, 튜브 내강으로 혈액이 올라오자 삽관했던 관을 제거하고 더블루멘 튜브로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⑧싱글루멘 튜브를 우측 폐 깊숙이 넣어 고정한 후 17:40 색전술 등 시행을 위하여 응급실을 통하여 전원을 의뢰하였음.
⑨19:00 피고병원을 출발하여 19:30 H병원에 도착 후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 받았으나 23:09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시술 전 검사상 과실 여부 : 객담 AFB도말/배양 검사는 전형적인 폐결핵 소견인 경우에 시행하는 검사인 사실, 망인은 우측 폐 부위에 결핵, 감염 또는 종양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발견되었던 사실, 기관지내시경하 초음파검사 또는 흉강경하 조직검사는 일반적으로 기관지 내부에서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기관지 외부, 폐 실질에 병변이 있어 시술로 병변에 접근 및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시행하는 검사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시술 전에 객담 AFB도말/배양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나 시술 외에 기관지내시경하 초음파검사 또는 흉강경하 조직검사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혈관비후가 동반되어 점막하층으로 융기되어 결절성 병변으로 보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점, 기관지 부위의 융기성 점막을 발견한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금기사항은 아니고 임상적으로 시술 중 융기성 점막을 발견한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금기사항은 아니고 임상적으로 시술 중 융기성 점막을 발견한 경우 조직검사를 미루고 혈관검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시술 중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동맥보다는 정맥 파열이 더 흔하고 정맥의 경우 박동이 관찰되지 않는 점, 만성 염증성 질환에 의한 혈관 변형과 같은 비정상 혈관도 기관지 점막의 국소 융기 병변으로 보일 수 있고 이러한 경우도 박동이 없어 혈관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점, 설령 망인의 조직검사 부위에 동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포셉의 박동으로 조직검사 부위에 동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시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시술 당시 육안으로 병변의 특징이나 경계 등을 관찰하기 쉽도록 하는 기술인 I-SCAN TE가 적용된 I-SCAN2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가 시술을 함에 있어 위 기술을 사용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시술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하고 에피네프린의 도포만으로 지혈이 되지 않자 기도삽관을 계획하고 기도삽관을 위한 시설과 약품 등이 구비된 중환자실로 망인을 이동시키려 한 점, 피고는 중환자실로 이동에 앞서 마스크배깅을 통해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유지하면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켰고 망인의 이동 당시 산소포화도는 85%로 중환자실로 이동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한 때로부터 망인이 중환자실에 도착할 때까지 불과 9분 가량 소요된 점, 망인이 중환자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대량 출혈로 인해 기도삽관에 어려움을 겪다가 중환자실 도착시간으로부터 약 12분 가량 경과한 후 기도삽관이 이루어졌고 기도삽관 이후에도 출혈로 인해 튜브 내강에 혈액이 차올라 기존 장치를 제거한 후 다시 기도삽관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내시경실에서 즉각적으로 기도삽관을 시행하지 않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은 주된 병변이 발견된 폐 이외에 다른 쪽 폐에 대하여도 시행하는 사실, 망인은 검사결과 우측 폐의 병변 뿐만 아니라 좌측 폐에 기관지 확장증, 무기폐, 용적감소도 발견되었으므로 망인의 좌측 폐에도 시술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우측 폐 뿐만 아니라 좌측 폐에도 시술을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망인에게 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