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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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가합55828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귀두에 약물 주입의 방법으로 시술을 시행받은 후 수포 발생 및 피부가 벗겨지는 상태가 발생하여 염증 및 괴사 소견 하에 소독 및 재시술을 받았으나 피부 변형 및 변색 등 악결과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5.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귀두에 히알루론산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2012.4.27. 귀두 표면이 심하게 울통불퉁한 상태로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귀두에 ‘약물’ 6.4㎖를 주입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5.2. 시술 부위 전체에 수포가 생기고 껍질이 벗겨진 상태가 발생하였음.
③시술 부위에 염증, 위축 및 괴사 소견 하에 5월경부터 주기적으로 소독 및 재시술을 받았음.
④피고로부터 2013.3.20. 귀두에 ‘약물’ 1.2㎖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2014.2.4. 1.5㎖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음.
⑤2015.1.경 원고의 귀두 부위는 울퉁불퉁하고 색깔이 변색되었으며 위축된 것으로 관찰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약물’을 잘못 주입하는 등 과실로 원고의 귀두 부위 조직이 괴사되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통상 귀두 부위에 대한 시술 3일 후부터 가벼운 샤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술 후 일주일간 시술 부위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데, 원고는 수술 2일 후 샤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 직후 수포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원고가 샤워를 한 이후 수포가 발생하고 괴사가 진행된 사정에 비추어 수포 발생 이후 2차 감염으로 인한 조직괴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시술 부위에 수포가 발생한 다음 3일 후에야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가 지연되고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시술 과정에서 약물을 잘못 주입하는 등 과실로 조직이 괴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기부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시술을 받고 2일 후 샤워를 할 당시 수포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2차 감염으로 인한 조직 괴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시술로 조직 괴사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에 앞서 원고로부터 명시적으로 위 시술의 부작용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에 직접 원고의 서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