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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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15가단10139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양측 상안검에 대한 쌍꺼풀 수술 및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비대칭 및 화상흉터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쌍꺼풀 시술을 받았음.(진료 상세 내역)
-2013.5.28. 양측 상안검에 대한 쌍꺼풀 및 지방재배치 수술, 삼꺼풀 발생
-2013.8.24. 삼꺼풀 교정 재수술, 삼꺼풀 발생
2013.11.11. 삼꺼풀 교정 재수술 및 하안검 지방이식술, 높은 쌍꺼풀 발생
-2014.7.3. 높은 쌍꺼풀에 대한 교정술과 하안검의 지방제거술
②수술 후 양측 쌍꺼풀의 경미한 비대칭, 우측 상안검과 좌측 하안검 경미한 화상흉터가 발생하였음.
결과 소 각하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3.11.11.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시력감퇴 등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산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7.6.22.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가 정하는 비면책채권이라고 재항변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눈꺼풀이 완전히 감길 수 있도록 일부만을 절개 및 매몰하여야 함에도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절개 및 매몰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한다거나 그와 같은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