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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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의정부고양 2016가합7208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요추부 MRI 등 검사결과 추간판탈출 및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요추 후방감압술 시행 후 뇌경색, 죽상경화증 발생하여 뇌혈관조영술 시행 하였으나 지주막하 출혈 발생하여 개두술 시행 후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26. ㅇ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1.27. 요추부 MRI촬영 결과 요추부 4,5번 추간판탈출 및 척추관 협착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요추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수술을 권유하였음.
③원고는 올메텍, 암로스타(혈압강하제) 및 아스트릭스(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MRI촬영 당일 기준 1주일 전부터 아스트릭스를 복용하지 않았음.
④1.28. ㅇ병원에 입원하여 1.29. 열과 객담 없이 기침을 하는 증상이 있었으나 특별한 상기도 감염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음.
⑤원고는 1.30. 170분간 요추 후방감압술을 시행 받은 후 11:45경 회복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⑥의료진은 수술 당일 15:03경 뇌관류 CT촬영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전대뇌동맥 급성 뇌경색, 좌측 원위부 상상돌기상 내경동맥 폐색, 우측 중대뇌동맥 원위부 M1 분절 죽상경화성 협착을 발견하였음.
⑦수술일 16:21 혈전용해술을 위한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중대뇌동맥 천공 및 지주막하로 조영제가 유출된 것을 발견하였음.
⑧뇌혈관조영술 이후 MRI 등 검사상 원고에게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 출혈 발생이 발견되었음.
⑨의료진은 1.31. 12:40부터 15:23까지 뇌 감압을 위한 개두술을 시행한 이후 원고는 9.11. 보행과 모든 일생생활동작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 여부 : 수술실 퇴실 당시 원고의 의식상태는 명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가 중환자실 입실 이후 나른하고 맥이 빠진 상태로 평가된 점, 원고가 중환자실에 입실한 11:45경부터 12:30까지 GCS 점수는 만점이었고, 12:45경부터 눈뜨기 점수가 3점으로 낮아졌으나 원고는 13:00경에도 스스로의 통증을 호소할 만큼 의식이 있었고 사람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도 확인되었던 사실, 이후 14:15경 급격히 혈압이 저하되면서 14:30경 GCS 점수가 2-2-4로 떨어지고 5단계 평가에 따른 의식상태도 마비 무감각 상태로 평가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중환자실에서 신경학적 변화에 관한 경과관찰 의무를 게을리 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혈압교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수축기혈압은 최소한 100mmHg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병원 전담간호사의 회신 내용만으로는 의사로부터의 어떠한 지시도 없이 수축기혈압에 대한 기준을 독단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원고를 간호하던 간호사에게 회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원고의 경우 기존 혈전질환이 없었고 위험인자가 고혈압 뿐이었으므로 저혈압이 혈전 발생에 기형한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혈압교정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CT촬영 당시 15:03경ㅇ부터 16:08경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원고의 혈압을 측정하였고, 그 수축기혈압은 121mmHg에서 137mmHg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상태에서 별도의 교정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러한 수준의 혈압이 유지되는 경우 허혈반음영으로의 혈류가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뇌혈관조영술 시행 중 중대뇌동맥 천공에 관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뇌혈관조영술은 시술상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 및 시술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고 보일 뿐이고, 여기에 의료진의 어떠한 과실이 개입되었다거나 당시 의료진의 숙련도가 일반적인 의료진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위 뇌혈관조영술로 인하여 발생한 뇌혈관 천공에 따른 지주막하출혈, 뇌실질출혈 및 조영제 누출은 원고의 예후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정도의 소량이었던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어, 뇌혈관 천공과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뇌혈관조영술 당시 삽입한 기구를 부주의하게 조작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29. 마취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신경손상으로 인한 운동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혈전증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한 사실, 원고의 심혈관계 질환을 고려하여 특별히 자세한 설명을 하고 보호자로서 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우 수술동의서 작성시에 의료진은 혈전발생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설명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위 뇌혈관조영술로 인하여 발생한 뇌혈관 천공과 현재 원고가 입은 뇌손상 사이에는 어떠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