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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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전주지법 2014가합1668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여/64세
사건요약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후 진료를 받던 중 감염이 발생하여 염증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인공심장박동기 교체를 받았으나 백혈구 수치 및 감염 수치 상승 등 상태 악화로 기관내삽관 및 앰부배깅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6.경 서맥으로 K병원에서 인공심장박동기 삽입술을 받고 피고병원으로 옮긴 후 진료를 받아왔음.
②2012.3.17. 인공심장박동기가 감염으로 인하여 피부 밖으로 이탈하여 3.19. 새로운 심장포켓에 기존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음.
③4.12. 인공심장박동기 와이어가 감염되어 보름 정도 소독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④2013.2.14., 5.6. 재차 인공심장박동기 염증 발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⑤7.10. 인공심장박동기 와이어가 감염으로 인하여 피부 밖으로 이탈한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염증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⑥12.26. 망인에 대하여 정맥 조영촬영술을 시행한 후 인공심장박동기 교체를 하였음.
⑦12.30. 15:30경 고열, 오한, 전신 쇠약감 등 증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⑧15:40경 망인의 분엽핵호중구는 78.7%, LDH 수치는 324 IU/L, CRP 수치는 10.89mg/㎗, RA Factor 수치는 22.3 IU/㎖였음.
⑨12.31. 망인이 새벽부터 오한과 발열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고름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반응검사를 의뢰하고 염증 부위에 고름배액관을 설치하였음.
⑩2014.1.6.까지 계속 투여 후 고름에 대한 검사상 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음
⑪1.4. 05:49경 망인의 백혈구 수치는 12.97, 분엽핵호중구는 82.3%, CRP 수치는 13.44mg/㎗였음.
⑫1.5. 망인이 속 불편함과 우측 어깨통증, 오한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해열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⑬1.6. 망인에게 과호흡 증상이 있어 산소치료 및 약물치료가 시행되었는데, 06:27경 백혈구 수치는 13.74, 분엽핵호중구 85.1%, CRP 수치 13.66mg/㎗였음.
⑭10:55경 검사한 결과 엔테로코커스패칼리스균 검출이 확인되어 16:00경 항생제 배양 검사를 시행하였음.
⑮1.7. 01:30경 숨차는 증상을 호소하여 산소 2L가 투여하여 산소포화도 97-98%로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치료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감염부위를 변연 절제 수술하면 수술 직후에는 오히려 감염 수치가 일시적으로 며칠간은 상승하고 수술 후 3-7일이 경과해야 호전되는 경우가 흔한 점, 망인에 대한 국소부위의 배농은 적절했던 점, 망인에게서 검출된 엔테로코커스패칼리스균은 거의 모든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는 균으로 위 균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가 2013.12.31.부터 망인의 입원기간 내내 투여되고 있었던 점, 미생물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균배양배지에 접종 후 자라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검사로 이미 항생제가 투여되는 등 사정에 따라 균이 검출되는 데까지 최소한 3-5일 이상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세균배양검사, 변연절제술 등 처치를 뒤늦게 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에게 인공심장박동기 감염으로 인한 감염성 심내막염, 심부전 등 진단 및 경과관찰을 위한 심전도검사, 초음파검사, CT촬영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CT촬영, 심장초음파 검사를 위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검사를 위하여 전원을 할 필요는 없었던 점, 망인이 피고병원 내원 당시 패혈증 상태였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료진이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지 않고 일반 병실에 있도록 한 것이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 의료진이 전원조치를 취하였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거나 망인의 사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다른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실시했던 배농치료, 항생제 치료 등의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68,3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793,668원(3,968,340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및 상속인들의 관계, 치료의 경과 및 결과, 과실 내용, 피고들의 책임비율, 기왕증 및 수술력,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배우자(2,780,091원), 자녀4(각 1,853,394원)
(6)**합계 : 16,793,66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