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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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7가합928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허리통증으로 내원 좌골신경통 진단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은 후 두통, 발열 증상이 심해져 대학병원 내원 세균성 뇌막염 진단 하에 항생제 등 약물치료 및 검사 등 처치 중 의식소실 및 지주막하출혈 증상 악화되어 보존치료 중 전원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9.30. 허리통증으로 ㄱ의원에서 허리엉치부위 신경뿌리병증, 좌골신경통으로 진단받고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10.8. 두통으로 피고1.의료원을 방문하여 응급실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일상적 두통으로 진단 및 소염, 해열진통제 메파렌 1앰플과 근육주사를 맞았다.
③10.9., 10.11. ㄱ의원에 내원 같은 진단을 받고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았고 10.14.도 방문하여 같은 진단을 받았다.
④망인은 10.18. 두통, 발열, 구역, 구토를 호소하여 피고2.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결과 경부강직 등 뇌척수막자극 징후가 관찰되었다.
⑤의료진은 세균성 뇌막염으로 추정진단 후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트리악손에 의한 치료를 시작하였다.
⑥정밀진단을 위한 요추천자, 혈액배양검사, 뇌CT, MRI촬영 등을 시행하였다.
⑦10.19. 검사결과 MRI상으로 우측 시상에 뇌경색 및 중뇌 전방에 조영이 증가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⑧CT상에서는 우측 후대뇌동맥 폐색 소견이 관찰되어 의료진은 망인의 주병명을 세균성 뇌막염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⑨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며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 뇌MRI촬영을 수 회 시행하였고, 수 차례에 걸쳐 타과 협진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다.
⑩11.13. 망인의 안구가 상향 편위되어 강직성 경련이 10초 정도 나타났고 이후 심한 두통, 열, 지남력 장애, 초조 소견이 나타났다.
⑪11.15. 뇌MRI촬영 결과 육아조직의 감소와 뇌염, 지구막하염이 의심되고, 경련 및 발작이 보여 반코마이신, 세프트리악손, 클라리시드, 암피실린 등 항생제 및 결핵약,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모두 투여하였다.
⑫이후 뇌척수액 검사결과 호전되지 않아 11.24. 발열, 두열이 없는 등 임상적으로 전신증상이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던 중 11.27. 07:30경 식사 중 의식소실과 함께 침대에서 떨어졌다.
⑬뇌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두개내압 증가 소견이 관찰되어 11:00경 기도삽관을 하고 뇌실에 튜브를 삽입하였다.
⑭이후 발작성 경련 증상과 반혼수상태가 계속되어 23:00경 뇌CT촬영 결과 모든 뇌실에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중대뇌 전체 영역에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
⑮이후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만 시행 중 11.29. 원고들의 전원 요구에 따라 ㅇ병원으로 전원되어 12.4. 23:10경 뇌출혈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피고의료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의료원을 방문할 당시 두통 증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세균성 뇌막염 등 뇌관계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망인이 단순한 두통 및 약한 발열감만을 호소하고 다른 뇌척수막 자극 징후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에게 위 경막외 신경차단술 과정에서의 세균 감염 등을 원인으로 한 뇌관계 질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따라 망인에게 많은 비용이 드는 정밀검사를 행하거나 망인을 관련 전문병원으로 전원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의료원이 망인의 증상에 따른 적절하고도 최선의 처치를 하지 않아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피고2.대학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11.13. 망인에게 경련이 발생한 후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막염이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고 모든 병원체에 대한 항생제, 결핵약, 덱사메타손을 투여한 것도 적절한 치료였던 점, 11.27. 망인이 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하여 의식이 소실되었을 때 위 의료진이 호흡마비의 예방을 위한 기도삽관을 하고, 급성 뇌수종의 치료를 위해 뇌실에 튜브를 삽입한 것도 적절한 대응이었던 점, 세균성 뇌막염은 치명적이어서 치료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사망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인균에 따라 사망률이 5-24%에 이르고,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높을 것으로 추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 피고 등 의료진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세균성 뇌막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방문한 망인의 증상이 합병증에 따라 악화되어 결국 사망한 것이라고 보이고,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현대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