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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4가합5870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두통 증세를 호소하여 신경과 내원 및 처방약을 복용 중 증상 악화되어 응급실 경우 입원 및 검사결과 좌-우측 뇌경색 및 다발성 뇌동맥 동맥경화성 협착이 발견되어 보존적 치료 중 의식 저하 등 증상 악화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경색 및 뇌부종이 진행되어 개두술 시행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10.31. 피고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두통 증세를 호소하여 벼락두통을 추정진단 받고 CT검사 및 외래약을 7일분 처방받았음.
②11.4. 06:21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받고 13:54경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③11.7. 두통을 호소하여 다시 신경과에 내원하여 외래약 14일분을 처방 받았음.
④11.15. 전일부터 오른쪽 눈의 충혈 및 눈물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신경과에 내원하여 외래약 7일분을 처방 받았음.
⑤11.16. 신경과에 내원하여 시야 장애 증상을 호소하였고 11:28경 응급실로 연계하여 MRI, MRA, TCD(뇌혈류초음파), 뇌척수액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⑥18:08경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MRI 검사결과 우측 후두엽, 두정엽, 뇌섬엽과 좌측 측두엽, 뇌섬엽에 뇌경색이 발견되었음.
⑦MRA 결과 다발성 뇌동맥 동맥경화성 협착이 확인되었으며, 검사결과 뇌출혈 및 정중선 편위와 같은 뇌압 항진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음.
⑧의료진은 수액치료와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를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⑨11.17. MRI 등 시행 결과 뇌출혈 소견은 없었으나 좌측 두정엽에 새로운 병변이, 좌측 대뇌부에 새로운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우측 후두엽 뇌경색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⑩11.18. 망인에게 시야 이상, 피질성 실명, 실명에 대한 부정, 관념운동실행증, 감각실인증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안톤 바빈스키 증후군으로 판단하였음.
⑪11.20. CT, MRI를 시행한 결과 우측 후두 두정엽의 뇌경색 병변 부위 내에서 출혈 변화가 확인되었음.
⑫의료진은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 투약을 중단하고 뇌압조절치료를 하여 망인의 상태 및 악화가능성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음.
⑬11.21. 12:00경부터 망인의 의식 저하가 시작되어 시각 상태는 좌측 반맹에서 전맹으로 변화하였음.
⑭망인의 전원을 요청하여 11.22. 06:00경 앰뷸런스 차량으로 이송되어 09:49경 ㅅ병원에 도착하였음.
⑮ㅅ병원 도착 후 CT 및 MRI상 좌측 후두-측두엽 병변의 크기가 증가했고 우측 소뇌에도 새로 뇌경색 병변이 생기고 뇌부종이 진행되었음.
⑯ㅅ병원은 개두술을 시행한 후 망인은 12.1.까지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뇌경색증 및 다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뇌경색의 진단 및 최기 대처와 관련하여, 1)외래진료 중 과실 여부 : 망인은 11.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에 뇌병변을 의심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뇌혈류를 재관류 시키는 등 초기 조치의 적응증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무조건 시행하였어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외래 진료 중 망인의 두통 및 뇌경색에 대하여 진단하고 그에 대한 초기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MRI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나 신경학적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응급상황에 관하여 요양지도를 하지 않은 것에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입원치료 중 과실 여부 : 망인의 뇌경색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이상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도 어려운 점, 피고병원은 망인의 뇌경색원인을 RCVS*(가역성 뇌혈관수축증후군)로 판단하고 11.19. 그에 따라 투약하는 약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11.20.까지 경과관찰을 취한 것에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11.16., 11.19. 혈액검사를 하면서 혈액응고수치를 확인하는 등 망인에게 혈액응고질환이 있는지와 항혈전제 투약의 효과를 점검하였던 사정, 투약량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사정, RCVS에 대하여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사용한 치료가 가능한 사정이 인정된다. 3)개두술 등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뇌출혈 등이 존재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개두술 등 수술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의식 상태의 변화, 출혈량 증가 여부에 따라 달리 조치하여야 하는 점, 11.21. 17:00경 원고가 적극적으로 망인의 전원을 요청하여 다음 날 06:00경 퇴원함에 따라 피고병원이 개두술을 재차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개두술 등 수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전원 과정 중 과실 여부 : 망인은 전원으로 인해 뇌부종, 출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의식 저하, 호흡마비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전원을 만류한 피고병원에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에 입원 후 망인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정도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들의 주장인 두통의 원인, 그 검사 및 치료방법, 뇌경색 및 뇌출혈, 뇌부종의 발생 시기, 치료방법별로 예상되는 경과 및 합병증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의학지식을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RCVS(reversible cerebral vasoconstriction syndrome) : 벼락두통과 함께 신경계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 질환을 포함하는 증후군으로서 뇌혈관이 수축(협착)되어 두통 등 증상을 발생시키다가 회복되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