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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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217775(반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해당 치아부위에 자가골 이식을 동반한 인공치근 매식체 식립술을 받은 후 잇몸 통증으로 대학병원 내원 및 진료결과 골수염 진단 하에 임플란트 제거 후 괴사골 제거 및 염증제거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하여 2010.10.18. 반소피고(원고)의원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14,15,16,26 치아부위에 자가골 이식을 동반한 인공치근 매식체 식립술을 받았다. ②이후 피고는 2011.2.9. 원고로부터 진료받으면서 골다공증 약을 먹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원고는 지혈이 잘 안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어 치료를 마칠 때까지 먹지 말도록 하였다. ③원고는 5.3.부터 9.21.까지 피고에게 소독을 하거나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마쳤다. ④피고는 2012.6.경부터 잇몽의 통증이 있어 7.3. 원고 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8.11. 00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골수염으로 진단받았다. ⑤피고는 8.13. 임플란트 제거술, 임플란트 주변의 괴사골 제거술 및 염증제거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반소원고(피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기왕력에 대한 확인 소홀 및 시술과정상 과실 여부 : 반소피고(원고)는 2010.10.18. 초진 당시 반소원고(피고)에게 과거 병력과 약 복용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골다공증 약을 복용한다고 답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1.1.17. 00대학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1.30. **내과에서 골다공증 약을 처음 처방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시술 당시는 피고가 골다공증을 진단받기도 전으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자가골 이식을 병행한 사실, 피고는 위 시술 후 특별한 이상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시술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후인 2012.6.경에야 잇몸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 골다공증약을 복용하는 환자에세 통상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확산, 치유지연 등으로 골괴사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 임플란트 식립 후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되는 골수염의 경우 대부분 부적절한 임플란트 수술로 이해 골수염이 발생하지만 치료 완료 후 1년 이상 기능하고 있다가 골수염이 발생하는 것은 임플란트 식립수술과의 관련성은 적으며 부적절한 임플란트 관리와 골다공증 약으로 인해 골수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실, 피고는 위 시술과 잇몸의 통증을 호소한 시기 사이에 **내과와 00대학병원에서 계속 골다공증 약을 복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시술상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악동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경과관찰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의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거나 염증에 대한 진료를 지연시켜 피고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요양지도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내과에서 4주 동안의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은 사실, 원고로부터 진료받으면서 골다공증 약을 먹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지혈이 잘 안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치과치료를 마칠 때까지는 먹지 말라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골다공증 약을 먹지 말라는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