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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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8가합7599(반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 통증으로 치과 내원 후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치아 발치 및 하지골 와동형성 중 뼈가 무르다는 이유로 드릴링을 중단하여 전원 및 정밀검사 후 감각신경 마비로 영구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01.10.24.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 통증을 이유로 반소피고(원고) 치과의원에 내원하였다. ②반소원고는 위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 마취 및 치아를 발치하는 시술을 받았다. ③반소원고는 11.28. 반소피고 의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을 받았고 두달 후 2002.1.10.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시작하였다. ④반소피고는 반소원고의 제2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하여 드릴로 하지골에 임플란트 와동형성을 시도하였다. ⑤반소피고는 드릴링을 하던 중 뼈가 무르다고 판단하여 2,3개월 후 시술을 다시 시도하자고 하여 시술을 중단하고 봉합하였다. ⑥다음날 반소원고는 하악 좌측 부위의 마취가 풀리지 않는 느낌을 호소하여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 등을 처방받았다. ⑦이후 반소원고는 지속적으로 감각이상을 호소하여 반소피고는 5.7.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다. ⑧ㅈ대학병원의 감정결과 반소원고는 하악 좌측 중절치부터 대구치까지 감각신경 마비 증상을 겪고 있으며 향후 수술, 약물 및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
| 결과 | 반소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 전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 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신경에 예상하지 못한 손상이 생겨 수술 부위근처에 감각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소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고 시행하였던 반소피고로서는 시술에 앞서 반소원고에게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감각이상 증상 등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여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반소피고가 위 시술 당시 반소원고에게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항다. 또한, 위 증상이 반소원고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타 반소피고의 의료과오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 위 시술 직후 반소원고의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위 반소원고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를 받은 것 외에 달리 신경에 영향을 줄만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반소피고의 위 과실과 반소원고의 증상의 발생과 악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이 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 대한 드릴링 시술 중 이상이 느껴지자 즉시 시술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여 반소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경손상(맥브라이드 표 Ⅶ-B-2-b), 감각신경마비 ②기대여명 : 34.6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34,684,94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66,949원 ②향후치료비 : 6,600,55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6,671,147원(44,451,91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반소원고(5,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설명의무 해태의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3,171,1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