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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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2가단10137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플판트 시술 후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대학병원에 진료 의뢰한 결과 임플란트 시술상 잘못으로 교합부조화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4.경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아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다. ②피고는 4.12. 상담 후 원고의 치아를 발치하여 1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③시술 후 원고는 식립한 임플란트가 잘 맞지 않아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여서 피고로부터 치료를 수차례 받았다. ④원고는 계속하여 임플란트 시술의 부작용을 호소하자 피고는 ㅇ대학병원에 진료 의뢰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8.20. ㅇ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된 교합부조화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소취하(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는 피고로서는 시술 이전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검사를 시행하여 골의 양과 질 등을 세심히 검토하여 적절한 식립 치아 수 및 환자에게 적합하며 내구성이 있는 임플란트 치아를 선택한 뒤 수술 중에도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식립한 7개 임플란트 실패를 야기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시술 이후 임플란트 식립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재식립을 시행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적극적인 전원 조치를 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시술 후 계속된 통증 호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다가 ㅇ대학병원 진료의뢰를 한 결과 아무런 설명없이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면서 원고에게 대한 치료를 다시 피고가 하였던바, 임플란트 시술 후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과 진료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본 건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