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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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가단49234(반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치주염 증상으로 내원 과거 시술한 브릿지 제거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경과 관찰 중 지속적인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여 보처치료 등 처치를 받았으나 통증과 불편감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12.7.5. #11-12 치아 브릿지 상태에서 만성치주염 증상으로 원고(반소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과거에 시술한 브릿지 탈락 부위에 브릿지 제거 및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다. ②원고는 7.6.부터 11.30.까지 피고의 증상에 따라 추가조치를 하는 등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다. ③12.4. 피고가 #12, #21 치아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12.7. #22 치아가 계속 시술 이후부터 흔들린다고 하여 내원 및 처치를 받았다. ④그 후 2013.2.19. #22치아 보철치료를 시행 후 현재 원고가 시술한 부분은 흔들거리는 것은 물론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음식물이 끼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 |
| 결과 | 피고(반소원고) 반소 청구포기 |
| 법원의 판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를 치료함에 있어 피고의 자연치아를 뽑아버리고 통증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저 임시치아를 수차례 넣고 빼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고에게 치료 내용 및 추후 경과 조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의사로서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원 4,052,430원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