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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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5가단199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악관절 퇴행성 관절염 증상으로 추나요법 시행 후 악관절 내장증 및 부정교합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5.경 좌측 턱에서 소리가 나서 피고병원에서 진료결과 악관절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있어 특별히 치료할 것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②2003.10.경 00한의원에 갔다가 턱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추나요법을 시행하였는데 턱이 뻐근하고 우측 턱이 벌어진 것 같아 치료 중단하였다. ③원고는 2004.3.경 다시 피고병원에 가서 방사선 검사결과 이상을 찾지 못하고 추나요법을 시행받았다. ④원고는 4.17. 피고 치과를 찾아 좌측 어금니를 갈아내는 치료 후 턱관절 방사선 검사상 이상이 없었다. ⑤원고는 4.21. 피고 소개로 피고2 치과에 내원 두개골 방사선 촬영, 경추 및 요추 방사선 촬영, 모델분석 등 검사를 시행 후 악관절 내장증 및 부정교합 진단을 받았다. ⑥원고는 카이로프락틱 요법, 두개골 치료 등을 시행받은 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으나 2004.7.경부터 어깨가 굽어지는 등 체형 변형 증상이 악화되었다. ⑦원고는 2004.12.경 00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후 좌측 비복위성 관절원판 전방전위 및 골관절증, 우측 복위성 관절원판 전위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각 치료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이미 악관절부에 퇴행성 관절염 증상과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돌출은 기왕증인 것으로 감정된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 중 피고들의 치료행위는 단순히 1,2회에 그쳤고 피고의 치료행위도 초기에는 상세가 호전되었던 점, 피고들의 각 치료행위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치료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각 치료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악관절과 척추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