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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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77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틀니 제작 및 치료를 위하여 치과에 내원하여 만성치근단염증 진단 하에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을 확인 후 발치 및 틀니 제작을 진행하였으나 뇌경색 재발되어 전신마비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7.1. 틀니 제작 및 치료를 위하여 ㅇ치과에 내원하여 상악은 전혀 없었고 하악은 만성치근단염증으로 치아가 크게 흔들리는 상태였다. ②피고는 망인으로부터 현재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7.1. 및 7.5. 2차에 걸쳐 망인의 혈압 및 당뇨 수치를 측정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2-3개 정도의 연속 발치는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틀니 제작 및 치료를 진행하였다. ④망인은 8.20. 뇌경색이 재발되어 ㅅ한방병원, ㅇ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신마비상태에 이르렀다가 7.10.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한 뇌졸중, 폐렴 및 혼수,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발치 시술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발치 시술을 하기 전에 망인의 기왕력에 관하여 문진하고 7.1. 및 7.5. 망인의 혈압 및 당뇨 수치를 측정한 사실, 피고는 망인의 치아 상태 및 혈압, 당뇨수치를 진단한 후 연속하여 2-3개의 발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닷새에 걸쳐 9개를 발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치과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혈압수치가 140-159/90-99mmHg인 경우 발치를 비롯한 대부분의 치과치료가 가능하고 당뇨수치가 공복시 110mm/dl, 식후 2시간 후 140mm/dl 이하인 경우 모든 치과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사실, 피고가 8.16. 처방한 약물은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 소화제 계통의 약물이 복합처방된 것으로 약제 선택이나 용량, 처방일수 등에 비추어 특이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치 당시 망인이 치과치료에 있어 특별한 주의의무를 요할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진단 및 발치행위가 진료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적 수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진료행위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