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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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합10332(반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턱관절 통증 및 치아결손으로 내원 및 검사 후 보철치료, 임플란트 시술을 각 시행하였으나 시술 종료 후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01.4.18. 반소피고(원고) 병원을 찾아 이가 아프고 턱이 무겁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치아상태를 검사받았다. ②피고의 잔존치아는 상악 우측 3,4,5번, 상악 좌측 1,2,3,4,5번, 하악 우측 3,4,5번, 하악 좌측 3,4번뿐으로 치아결손이 심한 상태였다. ③파노라마 촬영 후 보철치료, 교정 및 임플란트 식립 계획을 설명하여 치료계획에 따라 6.1. 보철물을 부착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다. ④원고는 8.27. 임플란트를 위한 뿌리고정 수술을 시행하여 좌측 5,6번 치아 부분에만 임플란트를 시술하기로 하였다. ⑤피고의 잇몸을 절개한 결과 추가로 7번 치아 부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대신 뿌리고정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이후 피고는 10.9. 하악 우측 6,7전 치아 부분에 임플란트를 위한 뿌리고정술을, 2002.4.8. 하악 양쪽 5개 치아 부분에 임플란트 수술을 각 시행하였다. ⑦임플란트 시술이 종료된 후 10.12. 피고가 턱관절에 통증을 호소하며 좌측 7번 치아의 임플란트를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
| 결과 | 반소원고(피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병원을 내원할 당시부터 턱이 무겁고 힘들다고 호소하는 등 턱관절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임플란트 시술은 동일부위에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임플란트 시술 방식은 3개의 임플란트를 삼각형 형태로 배열하여 하중이 분산되도록 하는 것인 점, 원고는 최초 비용절감 차원에서 하악 좌측의 경우 5,6번 치아 부분에만 임플란트 시술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피고의 잇몸을 절개한 결과 피고의 경우 임플란트 3개를 연이어 식립하는 것이 더 큰 치료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추가로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는 대신 추가비용을 받기 않기로 한 점, 피고의 하악 좌측 관절과 치아의 구조를 고려할 때 7번 치아부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할 적절한 공간이 있어 위 시술이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턱관절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플란트 시술이 턱관절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가역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임플란트 시술과 턱관절 통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