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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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7가단306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 치주염 치료 및 인공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구강내 상처 및 하악골 부종으로 인한 후유증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5.8.경 상악좌측 제2소구치, 제2대구치 만성 치주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의원을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인공치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혈액, 당뇨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6.21.부터 12.12.까지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12.27.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구강에 국소마취를 한 후 구토와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구강 내 상처가 나 아물지 않았고 하악골 부종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⑤원고는 3일간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얼굴, 입술과 볼이 붓는 등 아래턱 부분의 부종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틀니 치료를 위해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영구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상해의 결과를 낳게 하였다. 또한, 원고에게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도 피고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음으로써 남은 일생동안 평생 장애자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558,28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