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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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7가단368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70세 |
| 사건요약 | 잔존치근이 있어 치과 내원 및 발치한 후 안면부 통증 및 부종 발생하여 타 병원 입원 및 진단결과 측두부, 악하 등 농양 및 봉와직염, 골수염 진단을 받은 후 절개 및 배농술, 입원치료 등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7. 오랜된 잔존치근이 있어 피고 치과에 방문하여 X-ray를 찍고 좌측 하악 잔존치근을 발치하였다. ②발치 후 고통이 심하여 2.2.경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고통을 호소하자 X-ray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③원고는 2.3. 통증이 계속되어 좌측 안면부 부종이 심하게 있어 2.4. 다시 피고 치과에 방문하여 진료결과 종합병원으로 가보라고 권유받았다. ④원고는 2.8. 00병원에 입원하여 진단결과 좌측 측두부, 협부, 악하, 인두부 농양 및 봉와직염과 좌측 하악 골수염으로 진단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약물치료를 받던 중 2.10. 증상이 악화되어 구강내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받은 후 2.12. 우측 견치부위 및 측두부위의 절개 및 배농술을 추가적으로 시행받았다. ⑥2.15. 임상 및 방사선 검사결과 좌측 안면부 농양 및 봉와직염, 좌측 하악과두부의 골수염으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고 3.2. 퇴원하였다. ⑦퇴원 후 3.4. 좌측 안면부 부종과 통증이 재발하여 다시 00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3.7. 구강내 소염술 부위가 확장되어 계속하여 고름을 짜내야 했다. ⑧원고는 이후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으며 검사 및 항생제 교체 투여 등 치료를 받은 후 4.1. 퇴원하여 추가 치료가 필요하여 통원치료 중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입원치료 중인 원고 및 가족들이 피고를 수차례 찾아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피고는 ‘과실이 없으니 법적으로 하라’고만 하여 책임을 계속 회피 하였으며, 원고가 퇴원 후 피고에게 찾아가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피고는 피해보상에 대한 성의 없이 보험회시 직원에게 연락하라고 하여 직원은 원고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보험처리를 위하여 합의를 종용하여 2.24.경 피고 치과에서 이 사건 패해보상 합의금 100만원에 합의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고령인 원고를 상대로 위 의료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보험사 직원을 이용하여 원고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기만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합의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합의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당시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는 바, 이를 게을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어 원고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2,730,5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