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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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1가단5006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받던 중 좌측 제1,2대구치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던 중 나사가 하악관 신경을 건드려 잇몸 무감각 및 저작운동 장애 등 후유증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3.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치아에 대한 상담 및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소견을 들었다. ②3, 4, 5월에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치아에 대하여 치료를 각 받고 6.10. 치아 1개를 뽑는 치료를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8.5. 우측 제1대구치 부위에, 8.21. 좌측 제1,2대구치에 대하여 각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④수술 후 8.22.까지 마취가 풀리지 않아 피고는 마취 중 나사가 들어가면서 잇몸을 압박시켜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⑤원고는 마취가 풀리지 않는 상태가 10.13.까지 계속되자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피고에게 고통을 호소하였다. ⑥피고는 원고의 좌측 제1,2대구치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 당시 나사가 신경을 건드린 것 같다며 나사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⑦10.14. 피고로부터 좌측 제1,2대구치에 대한 임플란트 나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10.26. 피고는 약 처방을 하였다. ⑧그 후 원고는 2010.3.5. 피고로부터 종전에 나사를 제거하였던 부위에 임플란트 수술을 다시 시행 받았다. ⑨수술 후 원고의 잇몸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감각이 없고 찌릿한 느낌만 계속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수술 시행 이후 발생한 후유 장애에 대하여 임플란트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은 지켜보아야 한다고만 말을 하였다. 원고는 이후 고통 속에서도 피고의 말을 듣고 참아왔지만 현재에 이르러서 위 좌측 제1,2대구치 부위에 대한 수술 후유증으로 입이 비틀어지고, 입 근육이 다르게 움직이며, 침이 흘고 발이 새며, 음식물 섭취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해를 입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장해는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좌측 제1,2대구치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심은 나사가 원고의 하악관 신경을 건드렸던 의료사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 과정상 원고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