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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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1가단5880(본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식립 수술 중 하악관의 위치 계측 및 인공치 크기의 선택에서 확대율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고 골함요 형성을 위한 drilling시 신경손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7.경 친구를 따라 00치과에 내원 및 검사결과 아랫니 두 개가 빠진지 오래되어 임플란트를 심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후 지인의 소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들은 후 10.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다른 의사의 지시를 따라 피고로부터 3-4번 정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시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10.20. 원고는 아침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오전 입술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전날에 심었던 아랫니 2개를 발치하고 신경약을 처방받았다. ④그 후 원고는 2010.8.18.경 **병원에서 구강악 안면외과 감각신경 측정법에 따라 감각 이상 부위의 임상검사를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하악 좌측 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후 좌측 하순과 이부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로 증상이 계속되어 수술치료를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함에 있어 하악관의 위치 계측 및 인공치 크기의 선택에서 확대율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하고 골합요 형성을 위한 drilling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하악관의 위치 계측 및 인공치 크기의 선택에서 확대율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였고 골함요 형성을 위한 drilling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신경손상을 초래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 임플란트 수술 계약을 체결상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다하여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위 신경손상을 발생케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9,525,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