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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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1849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악 좌측 35번, 37번 치아 브릿지의 동요, 만성치주염 등 증상으로 내원 후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 후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여 하악신경 감각부전 및 하치조신경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29.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35번, 37번 치아 부위 브릿지의 동요, 만성치주염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피고는 7.31. 35번, 37번 치아를 발치하여 27번, 35번, 36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 27번, 35번, 37번 치아 부위에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8.3.부터 시술 부위에 마취가 풀리지 않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경손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11.2.부터 마취가 풀리지 않고 시리다는 내용의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피고는 2016.1.22. 25번, 26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크라운 장착 시술을 시행하였음. ⑤8.16. B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하악신경 감각부전 진단을 받고 2017.4.18.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하치조신경 분지 부위의 동통성 감각 이상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전 신경 손상과 감각 이상 증상을 보인 사실이 없고,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외에 원고에게 신경 손상과 감각 이상 증상을 야기할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시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바, 시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은 시술로 발생가능한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드릴 등을 조작하여 시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에게 신경 손상과 감각 이상 증상을 야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위 시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외상후 삼차신경통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검사, 평가, 투약 등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시술 과정에서 과실과 경합하여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15.7.31. 원고에게 시술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한 무감각 마비 등의 증상이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시술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 전, 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경 손상의 정도와 그 결과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고 가벼운 손상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Ⅱ-A-2), 감각이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6% ④금액 : 22,516,176원 (2)기왕치료비 : 2,784,39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017,157원(25,300,56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300,000원), 자녀(2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8,517,1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