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22606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악니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치아 동요 및 보철물이 심한 상태로 확인되어 동요치 발치 및 보철물 제거하여 임플란트 식립 및 인공뼈이식 등 시행하였으나 치아 동요 및 천공이 발생하여 전원 조치 후 임플란트 제거 및 상악동 폐쇄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13. 양쪽 상악니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치근단방사선 촬영 및 파노라마 방사선촬영 등 정밀검사 결과 양쪽 상악구치부 치아 및 보철물이 심한 상태를 확인하였음. ②피고로부터 동요치를 발치하고 브릿지 보철물을 제거한 후 좌상과 우상에 각 3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 받았음. ③4.17. 우측 상악 제3대구치, 제2대구치, 제1대구치, 제2소구치의 브릿지 보철물을 제거한 후 제3대구치, 제2소구치를 발치하였음. ④4.24. 우측 상악 제1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에 대하여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시행 및 줄기세포자극골형성제를 이용한 인공뼈이식을 시행하였음. ⑤5.1. 좌측 상악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에 대하여 임플란트 식립 시술 및 줄기세포자극골형성제 이용 인공뼈이식을 시행 받았음. ⑥7.24. 원고는 임플란트와 상악골 골유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치아 동요가 발생하여 우측 상악 제2대구치를 제거하였음. ⑦8.6. 우측 상악 제1대구치를 제거한 후 제거부위 천공이 발생하여 ㅂ대학병원에 전원 조치되었음. ⑧전원 후 10.4. 장능골 이식을 이용한 상악골 치조골 증대술을 시행하였으며 10.24. 좌측 임플란트 부위에 치아 동요가 발생하여 좌측 상악 제2소구치와 좌측 상악 제2대구치에 시술한 임플란트 제거를 받았음. ⑨상악동폐쇄술을 시행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한 11.9. 좌측 눈에 망막이 박리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ㅂ대학병원에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시술 당시 상악 구치부의 골이 남아 있지 않아 매우 얇은 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악동 점막을 거상시켜 임플란트가 위치할 공간을 확보하는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ㅂ대학병원에서 시술한 치조골 증대술을 대신하여 임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술인 점, 피고병원은 상악동 거상술과 더불어 최근에 골형성 효과가 충분히 좋다고 증명된 MBP 등의 골성장인자까지 사용하였으므로 위 시술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점, 상악동 천공은 상악동 거상술 시행 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에 하나이기는 하나 수술 이전에 이미 상악동 점막이 천공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이전 파노라마 영상만으로는 수술 이전에 상악동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시행한 시술방법인 상악동 거상술과 동시에 1일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행위가 불합리한 것으로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낫 것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서명한 시술 동의서는 임플란트 시술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된 서류에 원고가 잘필로 서명과 수술일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흔적이 없는 점, 진료기록상 임플란트 시술의 부작용과 다른 치료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피고가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외 피고가 이를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 과정에 시술방법으로 상악동 거상술을 통한 임플란트 식립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상악동 천공 등 발생 위험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는 위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대안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시술 후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원고의 현재 신체상태, 소송의 경과, 원고의 수입 정도, 기타 모든 상황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