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5가단1109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치주염 진단 하에 신경치료 및 임시충전 등 보철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심해져 전원 조치 후 치근단 염증 및 농양 진단 하에 염증 치료를 받았으나 골수염으로 진단되어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9.15. 오른쪽 밑 치아가 깨진 듯 통증이 있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X선 촬영결과 46, 47번 치아 신경치료 필요의 진단을 받았음. ②9.19.부터 11.10.까지 45번 치경부 충전, 46, 47번 기존 충전재료 일부 제거 후 임시충전 등 보철치료를 받았음. ③신경치료 후 증세 호전이 없고 통증이 심해져 D병원으로 전원을 하여 치근단 염증에 의한 우측 협부간극 농양 진단을 받았음. ④11.10. D병원에서 치근단 염증에 의한 우측 협부간극 농양 진단을 받고, 11.11.부터 2014.1.15.까지 염증치료를 받았음. ⑤2015.1.2. 골수염 의증으로 X선 촬영 후 1.12. 45,46,47번 골수염 제거, 47번 발치한 후 3.9. 우측 하악골 골수염 제거술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주염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치주염은 치아 주변의 치조골 소실을 특징으로 하는데 원고에 대한 초진 방사선 사진에서 치조골의 소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치주염은 진단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바, 원고가 피고에게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치주염 증상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통증과 치주염의 정도, 치아 상태로 보아 치주염 치료를 먼저 하지 않고 보철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방법을 택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경치료를 계속 하였음에도 원고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D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고, 원고가 처음 내원하였을 때부터 전원할 때까지 약 2달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통증을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전원시킬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진료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